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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오전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軍,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직위자와 민간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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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오늘 회의에는 최초로 국민참관단 11명이 참여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방위’의 새로운 출발점을 열었다. 참관단 중에는 작년 10월 대천항 밀입국자 검거와 동해 목선 귀순시 신속한 주민신고를 통해 작전 성공에 기여한 분들과 접경지역 및 안보 취약 지역 주민대표로서 통합방위에 기여하고 있는 분들이 함께했다.
올해 제57차 회의는 최근 북한이 남북을 동족이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대한민국을 초토화’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민·관·군이 ‘하나된 총력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작년에 이어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회의는 국민의례, 기관 표창, 대통령 모두 발언, 기관 발표, 주제 토론, 대통령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대통령은 양천구청, 육군 39·52사단, 경기남부경찰청, 보령발전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국가방위요소의 운영 효율화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이후 담당 기관별로 現 안보정세, 민방위대비태세와 통합방위대비태세 평가 및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진 북한 장사정포 및 사이버‧전자기 공격 대응과 관련한 주제별 토론은 당면할 수 있는 주요 상황을 상정하고, 기관별로 조치사항과 보완방안을 제시하고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민족조차 부인하는 반민족·반통일적이고 역사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중앙통합방위회의를 통해 국토와 국민의 안전 및 자유 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민·관·군의 단합된 대비태세와 결의를 더욱 확고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총선이 있는 올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대비태세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유사시 국민 보호를 위해 자동화된 경보전파체계, 민방위 대피시설 보강과 긴급구호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긴급구호 체계는 재해·재난시에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핵심기반 시설 보호 및 사회 혼란 방지를 위해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탐지, 경고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민관군 통합훈련을 정례화할 것을 요청했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허위정보·가짜뉴스는 사회 혼란을 가중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체계와 가짜뉴스에 대한 과학적 차단기술도 발전시켜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회의 종료 후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통합방위 관계기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함께 자리한 국민참관단분들께 사의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