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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4월 10일에 열리는 제22대 총선에 대비한 정당의 공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내 일부 지역에서 선거의 고질병인 ‘아니면 말고’ 식의 후보 고소·고발전이 또다시 횡행하고 있어, 도민 전체가 정치권을 향해 눈살을 찌푸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당사자의 자제와 함께, 감독의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대책 수립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선거법을 지키며 경선을 치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반대로 불법과 탈법의 선거운동이 빚어지는 사태는 당연히 규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직 흠집내기식의 허무맹랑한 고소·고발의 남용은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며 정당정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심각한 요인으로서 민주주의 선거의 적폐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불·탈법 선거 행위에 대한 사법적 결과보다 ‘고소, 고발을 당했다는 것’ 자체를 경선에 이용하고자 하는 악질적 관행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구습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이번 총선은 무도한 윤석열 검찰공화국이 연장되느냐? 아니면 빼앗긴 자유와 희망을 되찾아 국민에게 봄기운을 불어넣어 줄 교두보를 확보하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거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시대적이고, 폭압적인 고소·고발 행위가 일부 후보들을 중심으로 난무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불응하고, 내부 총질로 적전분열을 야기하는 해당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그간의 선거를 치러오면서 습관적으로 고소·고발을 일삼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당사자들이 정당의 경선과 본선거에서 혜택을 보았다면 이는 매 선거과정에서 아마도 뿌리칠 수 없는 악마의 유혹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불러오게 될 지역 정치에 대한 혐오와, 행정에 미치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피해와 오명은 온전히 해당 지역과 주민이 입게 될 것입니다.
도내 일부 지역의 선거과정에서 만연된 고소·고발 행위는 국민과 지역민의 요구에 어긋난 배신행위이며, 강력히 규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길 촉구하는 바이고 정책경쟁을 통한 아름다운 경선문화 정착에 주력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