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신용식 의원, 제3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 지방자치

기사입력 2024-01-17 07:3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月刊시사우리]광양시의회 신용식 의원은 16일 제3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산단 간 통행도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자체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이순신대교의 국도 승격’을 촉구했다.

이순신대교는 광양시와 여수시를 연결하는 총길이 2,260m 현수교로 국도 우회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경감시키고자 2013년 2월에 개통됐다.

신 의원은 “이순신대교는 국가기간산업의 수송 거리나 시간 단축과 같은 단순한 효과를 넘어서 원활한 산업물동량 수송과 물류비용 절감 등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신 의원은 또 “이순신대교는 국가산업 및 국가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매년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이라는 양대 국가기간산업 단지에서 수 조원의 국세를 징수하는데도 정작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용을 재정과 기술이 열악한 전남도와 광양시, 여수시가 떠안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이순신대교의 유지관리 비용은 전라남도 33%, 여수시 42.7%, 광양시 24%로 분담하고 있으며, 총 유지관리비는 2014년 12억 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3년 80억 원을 넘어섰고 개통 이후 총 443억 원이 투입됐다.

신 의원은 “전남도에 따르면 이순신대교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해 만료됐고 교량 전체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올해 부담해야 할 비용이 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히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시는 24%에 해당하는 약 50억 원의 분담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이순신대교는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로 건설되어 지금까지 산업도로로써 공적기능이 매우 크다.”며, “국가가 이순신대교를 국도로 승격하여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광양시가 전남도와 여수시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 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