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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12월 21일 제15회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며 광역·기초의원들의 공약이행 정도와 조례입안의 활동 실적을 평가해 시상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주민 신뢰 기반 구축을 위해 개최하는 의미있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임형석 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의 교육비를 지원받는 다자녀 가정의 학생 범위를 기존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남도는 2018년부터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태아를 포함한 두 자녀로 이미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남도교육청의 다자녀 기준은 여전히 세 자녀로 유지하고 있어 여러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심각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전라남도의 현실에 맞지 않아 임형석 의원은 학비 지원 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끝에 해당 조례를 개정했다.
임형석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전남이 저출생에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에 대해 지금도 감회가 새롭다”며 “향후에도 선도적인 정책발굴과 노력으로 도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교육청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연차별 단계적 지원계획을 가지고 교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중학생 체험학습비 지원을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