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전남도의원, 신혼부부 대출 소득요건 폐지 촉구 | 지방자치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12월 13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신혼부부들의 주택 마련 대출 소득요건의 폐지를 촉구했다.

최근 청년세대들의 높은 실업률과 낮은 임금수준 등 암담한 현실로 인해 결혼을 포기하거나 늦추는 등 청년세대의 고충이 날로 심각해지며 혼인을 포기하거나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한 신혼부부들 중 89%는 대출잔액을 보유한 이들로 대다수가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결과가 발표되며 결혼은 ‘영끌’의 시작이란 말과 함께 대출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결혼기피와 저출산을 불러온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임형석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신혼부부들을 위한 대출정책에 대해 개인소득 5천만 원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합산 소득으로 따지면 1억 원이 아닌 8천5백만 원 이하여야 대출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결혼이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한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의 개선을 주장했다.

임 의원은 “통계청의 발표자료를 보면 2050년에는 청년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인 11%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증가하는 미혼율에 대비하고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신혼부부가 고르게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소득요건의 폐지를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