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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이 지난 15일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23년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임도 정책과 이미 설치된 임도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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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락 의원은 “임도는 산림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산불 조기 진화, 병해충 방제 등 재난 대응 측면에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임도 설치 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임도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보완과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상락 의원은 “지난 8월 발생한 쌀재터널 인근 산사태 이후 3개월간 주민 의견을 듣고 현장을 조사하였다”며, “임도 설치 후 빗물이 임도를 따라 모이고 배수로 용량을 초과·배출되면서 대규모 산사태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했다.
진상락 의원에 따르면,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감천리 산54, 산58, 산107, 산110, 산121 등 최소 5지점에서 새로운 물길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에 경남도 환경산림국 강명효 산림관리과장은 “전문가들이 다른 주장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인을 규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시·군에서 임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진상락 의원은 “산사태의 모든 원인이 임도라 할 순 없지만 집중호우 시 임도가 산사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도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충분한 배수로 확보와 빗물 처리 계획 등 산사태 발생을 고려한 임도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하천 관리 계획과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