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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이용식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양산1)이 지난 15일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23년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태양광 폐패널 발생에 대한 대비와 관련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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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식 도의원은 “태양광 패널 수명은 길어야 30년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태양광 폐패널 처리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며, “2022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으로 경남도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식 의원은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태양광 폐패널 예상 발생량은 2023년 약 1만 톤, 2025년 약 1만 5천 톤, 2030년 약 2만 톤으로 특히 급증하는 시기는 2027년이라 설명하며, 경남도에서는 태양광 폐패널과 관련된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태희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조만간 20년이 도래하는 태양광 패널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상위부서와 논의해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이용식 의원은 “태양광 폐패널 문제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2024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며, “‘재활용’보다 ‘재사용’이 순환 경제 취지에 부합하는 만큼 관련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용식 의원은 “폐패널 재사용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는 원자재를 활용하는 기업과 협업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도 필요하다”며, “광역지자체인 경남도의 환경정책은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