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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지난 11월 7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사업 추진 방식을 강력히 질타하며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도민과 의회에 상호 간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사업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발전 프로젝트로 도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소당 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시군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그러나 당초 1개소만 선정하겠다던 전라남도는 지난 7월 당초 추진계획과 달리 2024년도 사업분까지 돌연 4개(2023년 2개소, 2024년 2개소)를 선정 발표했다. 지역균형발전의 시급성과 시군의 수요를 감안해 확대 선정했다는 것이다.
2023년 7월 하반기 업무보고에도 1개소를 선정하겠다고 했으나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 손바닥 뒤집듯 변경된 결과에 박원종 의원을 비롯한 도의회 측의 수 차례 자료요구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에서는 자료제출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원종 의원은 “이는 2024년 선정을 목표로 준비한 시군을 우롱한 처사이며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이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부서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지켜야하는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당초 공모 시 1개소를 선정하겠다고 도민들과 했던 약속과 예산을 의결하는 의회에 보고조차 없이 사업량을 변경했다는 것 자체가 신뢰를 저버리는 것” 아니냐며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러나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우나 중앙부처의 경우 익년도 사업을 미리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답변이 이어졌다.
이에 박 의원은 올해 정부 세수 59조 1천억 원의 펑크로 우리도 세입이 3,302억 원(교부세 2,370, 지방세 932)의 감소가 예상되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 의회와 상의 없이 변경한 결과로 당장 900억의 재원을 마련할 방안과 이 재원 충당을 위한 타 사업의 축소를 우려하며 계획성 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어려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전라남도가 의회와 소통하여 당면한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올바른 정책 추진을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