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北 재침범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기사입력 2023-01-05 18:4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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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북한이 다시 영토를 침범하고 도발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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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정상 간 군사 합의가 북한의 잇단 도발로 유명무실해졌다고 보고 이를 전면 폐기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라며 "신속하게 드론 킬러, 드론 체계를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9.19 군사합의가 4년여만에 존폐에 기로에 섰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북한의 잇단 노골적인 위반 행위로 합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판단에 따른걸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소형 무인기 5대를 MDL 이남으로 침투시켰고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이후 여러 차례 동해와 서해상 북방한계선,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포병 사격을 가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