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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최근 국적기 항공기 사고가 잇따르면서 그 원인으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여객용 항공기를 놀리면서 정비와 운항 관련 승무원의 훈련과 실전 경험의 부족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발생한 엄청난 사고를 보면 이런 항공기 사고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과연 이 나라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제대로 준비를 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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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내부적 안전(치안)을 최일선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은 경찰이고, 국민의 외부적 안전(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은 국군이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찰이 맡고 있는 내치와 국군이 맡고 있는 외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국가치고 흥한 경우는 없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공공의 안녕’이란 개인의 생명·건강·재산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국가를 지탱하는데 근간이 되는 법질서의 유지 등을 의미하고, ‘공공의 질서’는 건전한 공동생활을 위하여 요구되는 도덕률을 포함한 사회적 가치관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경찰은 이러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경찰권을 발동하게 된다. 그런데 경찰상 위해의 발생을 예방하는 업무는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한 하루 아침에 익혀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부단한 훈련과 실무적 경험을 통하여 비로소 얻어지는 전문적 것이다.
경찰의 임무는 방범, 경비, 정보, 교통 등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제거하는 ‘경찰행정작용’과 범죄의 수사와 같은 ‘경찰사법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찰행정작용과 경찰사법작용을 계량적으로 보면, 경찰행정작용이 전체 경찰임무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경찰사법작용은 전체 경찰임무의 1/5 정도를 차지한다. 요컨대 제대로 된 치안서비스는 경찰사법작용보다 경찰행정작용에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질 때 이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찰은 지난 역사를 보면 경찰행정작용에 대한 인식과 배려보다 경찰사법작용(수사)에 매몰되어 경찰행정작용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으로써 제대로 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우리 경찰은 지난 문재인정부의 출발과 함께 경찰수사권의 조정이니 독립이니 하다가 마침내 경찰수사권의 독점을 쟁취함으로써 의기양양하던 경찰의 뒷전에는 방범, 경비, 교통 등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행정작용에 대한 습관적 홀대가 있었다. 그리고 코로나 정국으로 다중집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선 경찰들은 다중집회에 따른 적정한 예방임무를 경험하지 못했고, 노동자단체와 정치적 단체 등의 불법적 다중집회에 대해서도 좌파정부의 코드에 맞춘 경찰 수뇌부들은 경찰상 위해의 예방과 제거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함으로써 일선 경찰들은 효과적인 경찰행정작용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번 이태원 참사를 제대로 막지 못한 치안서비스의 실패책임을 근시적 시각에서 경찰의 잘못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지난 경찰의 역사적 오점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혹자는 이번 도로상 위해를 예방하고 제거하는 임무는 기본적으로 도로관리업무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행정당국[용산구청]에 있는 것이지 경찰당국[용산경찰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할지 모른다.
오늘날 ‘경찰행정의 분산화’에 따라 과거 경찰기관이 독점적으로 경찰행정을 수행하는 대신 해당 주무행정청의 관할에 의한 경찰작용으로 넘어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경찰임무가 해당 주무행정청[용산구청]의 관할로 넘어갔다고 해서 경찰청[용산경찰]으로 하여금 손 놓고 뒷짐을 지고있어라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경찰권의 발동은 내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국가작용이기 때문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라는 경찰의 목적상 경찰기관[용산경찰서]은 해당 주무행정청[용산구청]과 중첩적·보충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었던 지난 2014년 10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벨리의 야외 공연장 인근 지하주차장 환풍구 덮개 붕괴 관람객 추락 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