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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우리신문]본지는 지난달 30일 인터넷판을 통해 "아무 의미없는 오미크론 확진자 숫자로 호들갑 떠는 정부와 언론..... 국민에게 지나친 공포심 조장"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다.
"방역당국과 언론이 치명률이 현저히 낮은 오미크론 확진자 숫자를 가지고 국민에게 지나친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정부와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 29일 현재 코로나19 신규확진이 17,542명으로 연일 최다기록을 갱신하고 누적 환자 80만명 넘었다고 보도를 하고 있다.전세계 국가들이 방역패스를 폐지한다는 입장인데 K방역을 자화자찬한 대한민국은 청소년과 임산부에게도 접종을 강요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 3차,4차 부스터샷을 강요하는 국가가 대한민국 방역수준이다.아마도 설 연휴가 마무리되는 오는 2월 3일 최고 확진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이것은 정치방역으로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이미 부정선거가 진행되고 있다는 설까지 나온 상태다.이미 오미크론이 감기 증상과 별다를 것이 없는 상황에서,확진자가 늘어남과 상관없이 해외 많은 국가들은 방역정책 자체를 철회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도 내용-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설 연휴 기간 고향을 다녀오신 분들은 직장·생업에 복귀하기 전에 반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를 받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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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동량이 많은 명절 직후 어김없이 확진자가 늘었던 경험과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을 고려하면 한동안 강한 확산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내 하루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만명을 넘기는 등 오미크론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 데서 나온 발언이다.
오미크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기존 델타 변이보다 2배 이상 전파력이 강하다.하지만 오미크론 치사율 0.003%에 불과하며 즉 1/29,000명이라는 치사율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2일 정부와 언론은 "오미크론 급속 확산에 신규확진 2만270명...확진자 첫 2만명 돌파","오미크론 빠른 확산… 확진자 첫 2만명대 넘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들을 지나친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는것.
2년전 시작된 중공 우한發 코로나 19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펜데믹으로 강타하면서 각국의 자국민들에게 자유와 강제 백신접종을 강요하면서 백신 부작용과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 2년여 기간이 지나간 가운데 일본 전문의협 회장은 "인플루엔자 치사율 0.1%,일반 코로나 0.8%, 오미크론 치사율 0.003% 불과, 즉 1/29,000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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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대선후보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방역패스 철회와 함께 아동과 청소년 강제 백신접종을 강력히 반대했다.
그렇다면 각국의 최근 방역패스 철회 국가에 대해 알아보자.남아프리카공화국 행정부는 2월1일 트위터를 통해 "증상 없이 양성으로 나온 사람은 격리할 필요가 없습니다..증상이 양성으로 나오면 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접촉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 격리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자국민에게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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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요나스 가르 스퇴레 총리가 현지시간 오늘밤 11시를 기해 "거의 모든 코로나 관련 제한조치를 해제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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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홉킨스대학은 메타분석을 통해 코로나 출입통제 정책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데 반해 경제와 사회에 미친 비용이 너무나 크다고 결론지었다.코로나 출입제한 정책은 그 시행 근거가 빈약해서 전염병 정책으로 써서는 안 된다.더구나 거리두기 정책, 마스크 착용 강제, 필수업종을 제외한 폐쇄조치, 국경봉쇄, 학교 폐쇄, 그리고 집회 인원 제한 등에 대한 NPI 지수(국가제공자 지수)를 살펴봐도 이들 정책들이 코로나 사망에 미치는 광범위한 특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을 비롯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 루마니아, 그리고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각국과 미국, 캐나다, 멕시코,브라질 등 해외 전역에서 확진자가 하루에 수만에서 수십만이 나오지만 이미 위드코로나를 선언하고 더 이상 엄격한 방역정책은 없다고 선언한 상태다.
각국의 방역당국과 정치권은 확진자 숫자의 증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일상생활로 돌아간다는 방침이다.심지어 확진자 숫자와 상관없이 아예 마스크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선언한 나라도 많다. 그만큼 오미크론이 별다른 중증 증상이 없는 감기라는 인식이 퍼져있고, 실제로 백신의 효과도 별로 없기때문에 일상생활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PCR테스트 자체의 CT값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무증상확진자라는 말도 안되는 판정이 빈번하게 나온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정부와 언론이 앞장서서 연일 확진자 증가를 보도하면서 호들갑을 떨며 유난을 떨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사자 숫자를 늘리면 확진자 숫자도 늘어나는 당연한 원리를 이용해서, 정부는 선제검사 운운하면서 지나치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백신패스에 대한 반대를 외치는 시민들은 "확진자 숫자를 인위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정황 증거는 수도 없이 많다. PCR검사의 CT값에 따라 가짜 양성자가 속출할 수도 있다. 초,중,고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확진자 한명만 나와도 전수검사를 명령하거나, 교장 교감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이 스스로 아이들에게 전수검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확진자를 늘리고 있다.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마음만 먹으면 확진자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정치방역이 아니고 무엇인가?" 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방역정책은 어떠한가?먼저 영국은 보리스 총리가 나서서 백신패스를 비롯 주요 방역 규제를 전면 폐지했다.
이스라엘은 기존의 방역패스를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 보건부의 자문위원회는 공공장소 출입에 있어 백신접종 여부를 출입 허용 기준으로 본다는 것은 의미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재무부 장관 리베르만(Lieberman)이 "백신 패스를 폐지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백신패스는 어떤 의학적 논리도 없으며, 나 경제와 일상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대중의 일상적인 공황 상태에 기여할 뿐. 백신 패스 폐지를 위해 관계 당국과 노력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스페인은 자연면역의 힘에 신뢰를 두고, 코비드를 일반적 독감으로 다루기로 하며, 방역 규제 폐지(증상없는 사람 테스트 안함. 자가격리 폐지, 마스크 폐지, 방역패스 폐지) 등을 발표했다.
미국은 대법원은, 100인 이상 기업에서 직장인들을 위한 백신패스 강제를 불법으로 규정했으며, 백신의무접종, 마스크 착용 등의 의무화도 폐지하고 있다.
덴마크 역시 지난달 26일 (현지시간) Mette Fredericksen 총리의 담화로 모든 코비드19 관련 제한을 철회할 것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있다.
WHO / EMA(유럽의약국) 역시 짧은 간격으로 반복되는 추가 접종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잦은 부스터샷 접종은 오히려 집단적인 자연 면역력을 감퇴시키므로 각국에 전략 변경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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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역시 의무 백신 정책을 포기했으며 직장 내 백신 패스도 폐기했다.
멕시코도 모든 종류의 코비드 방역 규제 폐지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했고, 멕시코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도 그 어떤 방역 관련 증서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4만명을 돌파했지만, 지난해와 같은 ‘스테이홈(Stay home·집에 머물며 외출 자제)’ 방역 대책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유동 인구를 줄이는 것보다 사적 모임의 인원을 제한하는 게 오미크론 변이 대책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백신패스는 없다.
브라질 정부가 외국인 입국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브라질 마르셀루 케이로가 보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7일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백신 여권'이 불필요하다면서 다만 백신을 맞지 않은 입국자는 닷새간 격리하고 유전자증폭(RT-PCR) 검사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케이로가 장관은 "백신으로는 코로나19 전파를 완벽하게 막지 못한다는 과학계의 의견을 반영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에서도 점차 모든 방송에서 mRNA 백신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백신패스와 지나친 방역을 비판하는 논조가 확산되고 있다.
전세계가 코로나 제한 조치를 거둬들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대선에 악용하기 위해 코로나의 위험을 과장하며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