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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지사, "하는 짓이 국가채무 1,000조시대 연 文 대통령과 같아.."
[e시사우리신문]홍준표 전 경남지사 시절 각고의 노력으로 달성했던 경남도의 '채무제로' 가 민주당 김경수 지사 들어 7천960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미래세대에 대한 과도한 부담 전가우려가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금도 문제지만 해마다 불어나는 이자 부담으로 2026년에는 한해 1천억원이 넘는 채무 상환 부담이 발생해 결국 파산지경에 이를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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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성낙인(창녕1,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383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채 발행량의 가파른 증가 추세'에 대해 지적하고, '필요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해 미래세대 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경남도의 적극적인 채무관리 노력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성 의원은 "2017년 홍준표 전임 지사 임기말 채무제로를 달성했는 데, 작년 말 기준 내·외부 차입을 포함하여 4,960억 원까지 증가하였고, 올해 추가로 3천억 원이 발행될 예정이여서 총 채무가 7,960억 원에 이른다"고 김경수 지사를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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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의원은 이어 "지방채 발행량의 증가로 2035년까지 이자를 포함해 경남도가 상환해야 할 총액이 8,410억 원에 달한다"며 "내년부터 상환액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26년에는 한해에만 1천 억원이 넘는 채무 상환부담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은 도로등 SOC 기반사업등인데, 올해 예산 심의결과 작년 대비 예산증액 또는 눈에 띄는 대형프로젝트 SOC 사업의 특이점은 보이지 않았다"면서 "기존 도비재원 투입 SOC사업을 지방채로 전환하고, 기존 도비재원을 다른 사업에 투입하는 돌려막기식의 재정운용은 그 한계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이 편성되면서 경남도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85%가 재난지원금으로 사용된 것도 성 의원은 덧붙였다.
성 의원은 "과다한 지방채 발행과 채무상환 부담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미래세대에 과도한 재원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단순 행사성 사업이나, 급격히 늘어난 센터운영과 과도한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 부분 등의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으로 건전한 재정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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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채무 관련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향해"3년만에 다시 채무 1조원 시대를 만들었다"며"꼭 하는 짓이 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연 문재인 대통령과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 의원은 지난 20일 오전 SNS를 통해"제가 경남지사 할때는 땅 한평 팔지 않고 행정개혁,재정개혁만으로 3년6개월 만에 1조 4,000억의 부채를 청산 하여 광역단체 사상 최초로 빚없는 경상남도를 만들었는데"라며"그 다음 지사가 된 민주당 김지사는 제가 심어 놓은 채무제로 기념 나무를 뽑아내고 기념석도 묻어 버리고 불과 3년만에 다시 채무 1조원 시대를 만들었다고 한다"고 비꼬우면서"꼭 하는 짓이 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연 문재인 대통령과 같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조영진 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상황과 경기의 어려움 속에서 재정이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현재로써는 투자의 개념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