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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인구 100만’사활 건 창원시 !‘결혼드림론’만이 답인가?
기사입력 2021-01-14 14:3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정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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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국민의힘 경남도당 정쌍학 대변인은 "인구 100만’사활 건 창원시 !‘결혼드림론’만이 답인가?"라며"창원시는 ‘결혼드림론’에서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주택인프라 등 정주 여건을 갖추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 바란다"고 촉구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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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정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해를 맞아 창원시는 ‘인구 100만 사수 테스크포스(TF)’를 신설해 가동한다고 밝혔다"며"내용을 보면 5년간 연 1만명 증가를 목표로 전국 최초 ‘결혼드림론’을 도입한다는 것이다.시가 밝힌 이 ‘결혼드림론’은 결혼 시 1억원을 대출해주고 1자녀 출산 시 이자면제, 2자녀 출산 시 대출원금 30% 탕감, 3자녀 출산 시 전액 탕감하는 제도로서 연 2,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이에 대해 경남지역 여성단체는 시가 1억원까지 지급 보증하는 과정에서 부실대출을 떠안을 우려가 크며 중산층 가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며"또한 맞벌이 부부가 정책적 배제 대상이 될 수 있고 20대 여성 청년을 위한 정책은 소외돼 이들 연령층을 중심으로 인구유출이 더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을 창원시는 잘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특례시 지정을 앞두고 있는 창원시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103만 6,738명으로 매달 500~600명 정도씩 인구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주력산업인 제조업 침체와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정주 여건이 악화된 것이다"라며"창원시는 ‘결혼드림론’에서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주택인프라 등 정주 여건을 갖추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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