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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야권은 물론 여권 안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2차 재난지원금의 애초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 또는 맞춤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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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만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배정된 예산은 9,300억원에 달한다. 7조8,000억원 규모인 4차 추경의 11.5%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4차 추경은 정부에 돈이 없어 전액 빚으로 조달해야 할 형편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 되돌릴 수 없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데 여론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다.
그런데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회동 뒤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4월 총선 이전에 전 국민에게 지급 결정한 1차 재난지원금이 민주당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크게 공헌했음을 의식한 것이다.
여권 안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통신비 지원 방안이 발표되자 아쉬움 표명했고, 김경수 경남지사도 "국민들 일부에서 비판 여론이 있다면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며 통신비 대신 무료 와이파이망을 확대하는 데 쓰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정치적 의도가 담긴 '현금 뿌리기' 란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통신비 2만원 지급은 ‘선심을 쓰고도 욕먹는 결과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가운데 AI(인공지능) 전문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리서치는 통신비 2만원이 경제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와 관련한 사회정치여론조사 결과를 발표 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9월 16일 발표한 ̍정부가 발표한 만13세 이상 전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 각 2만원 지급이 민생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부정이 61.0% 긍정이 35.3%로 부정이 긍정보다 2배 가까이 높게 응답 했다. 잘 모르겠다고 한 응답은 3.7%로 조사 됐다.
권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지역은 광주/전남/전북 55.7% 〉강원/제주 53.6%〉 부산/울산/경남 37.1% 〉 대전/세종/충남/충북 36.8% 순(順)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지역은 서울 69.6% 대구/경북 66.1% 〉 인천/경기 63.6% 순(順)으로 응답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긍・부정율(37.5%・59.8%), 여성은 긍・부정율(31.6%・63.3%)로 여성이 남성보다 부정적인 응답률이 한계 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다.
연령별로는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연령대는 40대가 72.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40대 42.0% 〉 30대 31.9 % 〉 70대 이상 33.0% 순(順)으로 조사됐다. 반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연령대는 70대 이상 65.9% 〉 20대 64.7% 〉 60대 63.8% 〉 50대 61.5% 순(順)으로 한계 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조사됐다.
정치적인 성향별로는 긍정이라고 응답한 층은 진보 44.6%〉 중도 34.4% 〉 보수 28.3%, 반면 부정이라고 응답한 층은 보수 69.6%〉 중도 62.5% 〉 진보 49.6% 순(順)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정부가 제안한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애초 취지였던 코로나19 ̍로 인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 또는 맞춤형 맞지 않으며, 빚내서 조성한 1조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민생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쓰이지 않고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정책은 지금이라도 접는 게 옳다며, 재난지원금 본래 목적에 맞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빚내서 조성한 1조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통신사에 고스란히 바치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국민의 부정적인 시각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재난지원금의 본래 취지에 충실해야만 한다"며"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군 복무 특혜로 대통령 국정수행지지율과 당 지지도가 동반 하락하는 등 당·청이 처한 딜레마도 해소될 수 있다"고 해석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시사우리신문,미디어저널,데일리그리드,폴리뉴스가 공동 의뢰로 9월 1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7,654명을 접촉해 601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7.85%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100%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0%p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