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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 선도기관으로 우뚝 서고 있다. ‘정부3.0’은 공공정보 개방과 공유를 통해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현 정부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역점시책이다.
경남발 대혁신으로 채무제로화 등을 통해 공공부문 개혁의 모범을 보이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최하위 수준인 15위에서 3년만에 2위로 뛰어오르면서 전국 최상위 청렴 지자체를 달성한 경남도가 이제 정부3.0 운영에서도 최고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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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 정부3.0 성과>
경남도의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 사업은 지난 7월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공공기관 정부3.0 담당관 워크숍’에서 ’정부3.0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사례발표되는 등 전국 단위 주요행사에 발표 초청이 쇄도하면서 전국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하고 싶은 과제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3.0 선제적 서비스의 모범사례로 평가되는 경남도의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는 전국 지자체에서 업무매뉴얼 요청이 몰려들고, 정부는 전국 지자체 보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경남도가 공개한 ‘경남 어촌 6차산업 활성화 계획’ 원문정보는 지난 7월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국민 실생활에 유용한 우수 원문정보 베스트 10’ 중 1위에 선정돼 투명한 도정의 모범을 보였다.
경남도의 ‘아파트 층간소음 등 환경분쟁조정 무료서비스’는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중앙부처 및 타시도의 우수시책과 경합을 벌여 최우수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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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 국민디자인과제인 ‘주민이 엮어가는 가락국스토리’는 전국 243개 지자체의 응모를 받아 선정한 정부3.0 국민디자인 특화과제 13건에 선정돼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다. 이외에도 경남도의 정부3.0 공공데이터 및 오픈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는 청년사업가 등 도민들이 이를 활용해 앱을 개발하고, 창업에 활용하는 등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 같은 경남도의 노력과 성과는 정부의 ‘정부3.0 평가’에서 2014년 전국 최우수, 2015년 전국 우수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도는 이 성과의 인센티브로 받은 상사업비 5억5000만원 전액을 서민복지사업에 투입하는 등 도민이 행복한 경남을 만드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경남도가 정부3.0의 가치를 기반으로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을 바꾸면서 도민들의 일상이 달라지고 삶의 질도 높아지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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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삶의 질 높이는 경남 정부3.0 사례들>
● 서민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다
# 창원의 한 고교 2학년 김모 학생은 중학교를 자퇴하고 고입검정고시를 거쳐 고교에 진학했다. 장애가 있으신 어머니가 일을 못하는데다 병원비 부담 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학생은 고교 진학 후에도 공부에 대한 열망은 컸으나 참고서 한 권 마음껏 사지 못할 만큼 형편이 여전히 어려웠다. 그러던 중 경남도의 ’정부3.0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교재도 사고, 온라인 학습강의도 수강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경남도의 ‘정부3.0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지원’은 초중고 땐 학습비, 대학 입학 땐 장학금, 대학 재학 땐 도립 기숙사, 대학 졸업 땐 맞춤형 취업 지원 기업트랙 등 4단계로 촘촘히 짜여 있어 경남도내 서민자녀들이 이 학생과 같이 공부할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다.
● 선제적 서비스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 부친이 어릴 때 고향 양산에서 서울로 이사한 김모씨는 서울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다. 부친은 조상님 묘소를 못 찾은 한을 품고 돌아가셨다. 김씨 가족은 세월이 지나면서 선조 묘소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지냈다. 그러던 중 경남도의 정부3.0 선제적 서비스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로 묘소는 물론 부근의 조상 땅까지 찾았다.
● 공공데이터에 아이디어 더해 창업 성공
# 청년사업가 강모씨는 경남도가 공개한 정부3.0 공공데이터 및 오픈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해 맛집․공연․건강․숙박업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개발했다. 지역 소비자들은 이 앱을 통해 유용한 생활정보를 얻고, 소상공인들은 광고비를 들이지 않고도 자기 업소를 홍보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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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정부3.0 계속 진화한다>
경남도의 정부3.0 공공서비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무한변신과 진화를 계속할 것이다. 조만간 도민들이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집이나 직장에서도 원격으로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길거리나 마트에서도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남만의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 발굴도 계속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위해 경남도가 ‘정부3.0’으로 무장하고 뛰고 있다.
류순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정부 3.0을 기반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당당한 경남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새로운 대도민 행정서비스 발굴과 선제적 추진 등에 역점을 두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도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3.0’이란
추진된 지 올해 4년째인 정부3.0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해 국민과 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방식이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정부3.0은 △도민이 불편했던 것은 좀 더 편리하게, 복잡한 것은 좀 더 간편하게 바꾸는 것 △또 도민이 받아야 할 서비스는 신청이 없어도 먼저 찾아서 선제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 △도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 통합해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는 것 △영유아-학생-청년-중장년-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복지를 맞춤형으로 제공해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