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지원중단, 홍준표 지사 vs 박종훈 교육감 전문 보니....
'감사 없이 예산 없다' vs '놀랍고 충격적이다'
기사입력 2014-11-11 11:4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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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교육감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놀랍고 충격적이었다"면서"홍지사는 ‘감사 없이 예산 없다’고 하였으나, 감사는 급식비 지원 중단을 위한 핑계임이 드러났다. 지난 7년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온 경남의 학교급식은 이제 근간이 흔들릴 기로에 서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무상급식 지원중단을 선언한 것은 감사 수용 여부와 무관하게 학교급식을 지원하지 않으려는 속내가 드러난 것다. 이는 교육자치, 지방자치에 대한 겁박이요, 투표권을 행사한 도민을 무시하는 독선적 자세라 아니할 수 없다"면서" 홍지사는 무상급식지원이 공약집에도 없다고 하였지만, 재임시절인 지난 2월 17일 경상남도 부지사와 우리 교육청 부교육감이 직접 무상급식에 대한 2014년도 분담율과 향후 단계적 확대를 합의하고 서명한 바 있다"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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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남도는 "교육청 스스로 올해 학교무상급식 총예산 2,382억원중 도는 13.6%만 부담하고 있고, 시군이 20.4%를 부담하고 나머지 66%인 1,560억원을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도가 갑질을 한다며 교육의 수장으로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저급한 용어로 매도했다"면서"교육청 주장대로 보면 도와 시군의 지원이 없더라도 내년도 학교무상급식은 교육청 예산으로 소득계층 상위 34%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이 가능하다.허위사실과 선동적 언어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0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급격히 확대된 무상급식은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와 정치적 포퓰리즘이 빚어낸 산물이다.시행 4년차를 지나는 지금 그동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한정된 재원으로 건강한 복지의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면서"허투루 쓰이는 예산을 바로잡아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했던 무상급식 감사를 도교육청이 거부했다.이제 우리 경남도는 무상(無償)의 허상(虛像)을 깨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겠다"며"무상급식은 교육청에 맡기고 우리 도는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경남만의 독자적인 교육복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급식중단에 대한 기자회견 전문과 경남도 입장 전문이다.
학교급식, 도민들과 함께 지켜내겠습니다.
감사는 급식지원 중단을 위한 핑계였습니다.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3일 홍준표 도지사의 선언으로 도내에서 5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급식 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선 시·군 지자체가 경남도의 이번 결정에 동참할 경우 22만 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홍지사는 ‘감사 없이 예산 없다’고 하였으나, 감사는 급식비 지원 중단을 위한 핑계임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7년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온 경남의 학교급식은 이제 근간이 흔들릴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3일 홍준표 도지사의 선언으로 도내에서 5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급식 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선 시·군 지자체가 경남도의 이번 결정에 동참할 경우 22만 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홍지사는 ‘감사 없이 예산 없다’고 하였으나, 감사는 급식비 지원 중단을 위한 핑계임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7년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온 경남의 학교급식은 이제 근간이 흔들릴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교육자치, 지방자치에 대한 겁박, 도민을 무시하는 독선적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홍준표 지사가 보여온 행보를 지켜보며 아이들의 급식 문제를 자신의 정략적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홍지사는 시·군이 학교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할 경우 도에서 교부하는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중단을 선언한 것은 감사 수용 여부와 무관하게 학교급식을 지원하지 않으려는 속내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교육자치, 지방자치에 대한 겁박이요, 투표권을 행사한 도민을 무시하는 독선적 자세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홍지사는 무상급식지원이 공약집에도 없다고 하였지만, 재임시절인 지난 2월 17일 경상남도 부지사와 우리 교육청 부교육감이 직접 무상급식에 대한 2014년도 분담율과 향후 단계적 확대를 합의하고 서명한 바 있습니다. 농산어민의 피해가 커지고, 지역경제의 위축이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우수 농축수산물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우수 식재료 구입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압력에 못이긴 자치단체장이 급식비 지원을 중단할 경우,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친환경우수 농산물 사용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필연적으로 급식의 질 저하와 지역경제 위축을 초래할 것입니다.
도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틀 동안 기존의 일정을 취소한 채, 도민과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교원단체, 교육계와 지역사회의 원로, 종교계, 노동계, 학부모 등 다양한 계층을 만나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지혜를 모아 주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나아갈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의 예산으로 내년 3월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내년 3월이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우리교육청이 책정한 482억원으로 3월까지 학교급식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지사가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고수한다면 그 이후에는 학부모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 저는 50회 이상, 1만 명의 도민과 만나고 소통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교육장회의를 소집하여 교육청에서 마련한 구체적 방침을 전달하였습니다. 학부모회의 조직, 가정통신문 발송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듣겠습니다.
학교급식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급식 대상 확대에만 매몰되어 급식 예산의 불안정을 미처 깨닫지 못한 점을 통절하게 반성합니다. 경남교육예산을 재검토, 한 푼의 재원이라도 더 확보하여 안정적 급식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법정 전입금 확보 입법 활동을 시․도교육감 협의회 차원에서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도교육청 안에 ‘학교급식 되살리기 비상대책팀’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이 팀에서는 도민여론조사, 홍보물 제작, 학부모 ․ 도민과의 소통 창구 마련 등 실무를 총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홍준표 지사가 준 고통의 과제를 도민들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가장 무거운 짐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을 지키는 길에 도민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2014. 11. 6.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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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교육감의 기자회견에 대한 도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회견 내용중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부터 바로 잡겠다.
첫째, 도비 지원을 안하면 5만명이 밥을 못먹는다, 시군비 지원까지 안하면 22만명이 밥을 못먹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청 스스로 올해 학교무상급식 총예산 2,382억원중 도는 13.6%만 부담하고 있고, 시군이 20.4%를 부담하고 나머지 66%인 1,560억원을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도가 갑질을 한다며 교육의 수장으로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저급한 용어로 매도했다.
교육청 주장대로 보면 도와 시군의 지원이 없더라도 내년도 학교무상급식은 교육청 예산으로 소득계층 상위 34%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이 가능하다.
허위사실과 선동적 언어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학교급식 업무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교육청의 사무이고 교육감의공약사업이다. 대등한 독립기관이라 감사를 받을 수 없다며 거부했듯이 대등한 독립기관으로서 공약사업도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교육부 국가지원사업으로 차상위 계층 130%까지는 무상급식이 지원되고 있고, 등록금, 방과후 학교수강권 등 교육비도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가난한 아이들이 수돗물로 배를 채워야 한다는 것은 아이들의 밥그릇을 두고 장난하는 것이 아닌가?
마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없어 대다수 학생이 무상급식을 받을 수 없다며 사실을 왜곡해서 도민을 분열 시키고 있다.
교육청의 올해 예산은 4조 500억원이고 사업예산은 약 8천억원으로서 자체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충분히 학교무상급식이 가능함에도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책임을 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다.
둘째, 감사는 겁박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필수적 절차다.
학교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감사는 학교급식지원조례와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도민에 대한 의무이자 예의이다.
교육청과 일선학교의 학사업무를 감사한다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으로 지원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지원예산에 대한 감사일 뿐이다.
그동안 학교급식 현장에서 발생한 계약비리, 농약급식, 보조금 유용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공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감사의 근거가 없다고, 교육자치를 훼손한다고, 대등한 독립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감사를 거부하는 교육수장으로서의 떳떳하지 못한 발언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감사거부는 도민과 도의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보조금 환수시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5년으로 학교무상급식이 시행된지 4년째를 맞는 지금 보조금관리를 위해 반드시 감사가 필요하다. 지금 감사하지 않으면 부정하게 집행된 보조금이 있더라도 이를 환수할 수 없다.
이미 지원된 3,040억원의 예산에 대해 끝까지 감사해서 도민의 세금이 올바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셋째, 부지사와 부교육감이 서명한 합의서의 내용과 진의를 왜곡하고 있다.
올해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 간의 무상급식에 대한 합의는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도와 시군에서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도와 시군이 올해에 한해 당초 50% 지원에서 62.5%로 상향해서 지원하고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무상급식을 하자고 합의한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예산 지원이 중단될 경우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왜곡하고 있다.
지난해 학교급식에 도내산 농산물은 67%만 공급되고 나머지는 강원도나 제주도 등 다른 지역에서 공급되었다. 도민의 세민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 농민은 판로를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는데, 학교는 타지역에서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다. 교육청은 지금부터라도 계약재배와 공동구매를 통해 도내산 농축산물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그럼에도 도와 시군 때문에 우리지역 농민이 피해를 보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학교급식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세금급식을 부유한 상류층 자녀에게는 유상으로 하자는 것이다.
교육감은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진정한 철학이 있는가?
2008년 교육위원으로 활동할 때 전면 무상급식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위법성의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지 않았던가?
학교현장에서 시급한 시설개선 등 많은 사업이 있는데도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함으로써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는가?
전면 무상급식은 소득재분배라는 사회정의에 반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 교육철학도 바뀔 수 있는가?
더 이상 아이들의 밥그릇을 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의 밥그릇에 숨어서 아이들의 미래를 탕진해서는 안 된다.
세금급식이라는 정책의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끌고 가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4. 11.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