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공의료정책 패러다임 전환
서민 무상의료와 의료사각지대 해소로 서민의료정책 추진!
기사입력 2013-04-25 08:5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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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23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자체 최초로 서민 무상의료 실현과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중심으로 경상남도 공공의료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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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방의료원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와 같이 민간의료기관과의 무한경쟁 속에서 공공의료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전문병원으로 기능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홍준표 도지사는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공공의료가 보편적으로 실현된 지금은 생활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소에 시설개선과 의료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사전 예방적 의료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저소득층은 2012년말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자 7만8천여명, 2종 수급자 2만4천여명, 차상위계층 13만명으로 총 23만2천명으로 추산된다.
경상남도 서민의료 무료화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내 7만8천여명의 의료급여 1종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중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32억원)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8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서부경남 의령·남해·하동·산청·합천 등 5개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시설을 개선하고, 진주·의령·남해·하동·합양·거창·합천등 7개 시·군에 물리치료·방사선 등 39종의 의료장비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서민 무상의료 정책은 금년 하반기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의료원 기능 전환을 위한 정책제안 및 대정부 건의 내용은 우선, 정책제안으로는 지방의료원에 혜민서(惠民署) 개념을 도입하여 34개 지방의료원은 의료급여 1·2종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이용하는 저소득층 전문병원으로 전환하고 질병관리 응급전문 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며,저소득층이 지방의료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는 전액무료 또는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 대해 무상 의료정책을 시·도비로 시행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전국의 지방의료원은 진주의료원과 같이 비정상적인 경영구조로 복지예산의 누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밀진단과 이에 따른 조직 및 기능의 혁신적 재정비를 위한 감사원 감사를 건의하고,지방의료원의 사업내용 조정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에 대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 개정과 지방의료원의 저소득층 진료로 발생하는 예상손실분에 대한 예산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홍준표 도지사는 “이번에 제시한 경상남도 서민의료 무료화 계획과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에게 보다 많은 의료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서민무상의료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