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윤권 의원 (농수산위원회),경남도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 | 지방의회

기사입력 2013-01-26 19:2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3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해 출신 공 윤권 의원입니다.

▲ 공윤권 의원 (농수산위원회)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본 의원은 수 년간 지체되고 있는 비음산 터널의 조기 착공으로 창원, 김해를 비롯한 동부경남권의 통합된 발전을 이루어 광역도시인 인근 부산시와 울산시에 맞먹는 경남동부경제권역의 형성을 앞당길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남은 도단위에서는 경기도를 제외하면 여러면에서 수위권에 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광역시인 부산시나 울산시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힘이 부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항만이라던지 신공항, 거가대교, 부산김해경전철 등의 공동 사업에서 항상 열세를 보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는 광역시가 가지는 응집력과 경제력의 상대적 우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경남도도 전체적인 발전과 더불어 창원과 김해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한 응집된 발전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창원과 김해는 이미 인구 규모에서 160만명에 이르러 인근 울산시(116만명)를 넘어서고 있으며 수년째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부산시(358만명)와의 격차도 점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대기업이 입주하고 있는 창원시와 전국 최다(6700개)의 중소기업이 입주하고 있는 김해시가 유기적인 결합만 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동남권 경제연합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부터 제대로 된 응집력있는 경제권역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또 다시 부산과 울산에 주도권을 빼앗겨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속에서 창원과 김해를 이어주는 비음산 터널의 역할은 상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창원과 김해라는 좁은 틀 속에서 서로의 손익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창원과 김해의 공동발전과 경제력 집중화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김해시는 전체적인 도시발전을 하고 있는 창원시와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해시내와 장유, 진영 등의 신도시 지역은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도시면적 절반을 넘는 면지역은 여전히 낙후되고 인구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음산터널의 출발점이 될 진례지역과 인근 한림, 주촌 등은 심각한 인구 유출현상을 보이면서 김해시의 기형적 성장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음산 터널 인근 세 개 면 인구증가 추이>

구 분	김해시인구	진례면인구	한림면인구	주촌면인구
2003년	391,891명	9,282명	11,776명	5,166명
2012년 12월	513,260명	8,019명	9,599명	3,814명
증가율	31%	-14%	-19%	-26%

이러한 기형적인 성장에 따라 김해 서부 지역은 창원과 김해를 이어주는 역할보다는 단절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낙후된 김해 서부지역의 발전과 창원, 김해 통합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숙원사업이 바로 비음산 터널입니다.

그 동안 창원시의 우려에 따라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구간조정(토월IC → 사파IC)이 있었으며 경남도와 김해시, 창원시간 수십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박완수 창원시장도 비음산 터널 건설에 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거가대교나 마창대교, 부산김해경전철과 달리 비음산 터널은 MRG조항이 2009년도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민자사업의 개념자체가 다른 사업입니다.

또한, 진례복합레저 스포츠단지는 군인공제회가 9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비음산터널 사업자인 대우건설의 지분은 5%에 불과합니다. 이 또한 공공기관이 진례복합레저 스포츠단지 지분 51%를 취득하게 되면 극히 미미한 2.5%지분에 그치게 됩니다. 이미 사법조사까지 마무리 된 사업에 대해서 특혜 운운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나 생각됩니다.

창원시의 가장 큰 우려는 아마 창원터널 개통에 따른 장유로의 인구유출 경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창원시는 통합에 의해서 108만에 이르는 대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김해시로의 약간의 인구 유출이 있다해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조금 큰 틀로 보면 창원의 훌륭한 베드타운으로서의 역할을 장유가 하고 있기 때문에 창원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비음산터널의 출발지인 진례에는 이미 5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인 테크노밸리와 180만평 규모의 복합스포츠 레져타운이 계획되고 있어서 김해서부지역 발전을 위한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해서부지역 발전계획에 발맞추어 비음산터널이 조속히 착공된다면 김해뿐 아니라 창원과 김해의 공동발전과 인근 부산시와 울산시에 맞먹는 경남동부경제권역의 형성이 가능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경남도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전개되고 있는 비음산터널 사업을 조속히 착공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