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문화복지위원회),경남도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 | 지방의회

기사입력 2013-01-26 19:0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함안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입니다. 

지난 2012년은 격동적이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진보의 갈등은 극에 달하여 그 끝을 알 수가 없을 지경이며, 경로사상과 사제지간의 존중이 붕괴되어 기성세대와 젊은이와의 화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 이성용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이 난무하는 이른바 무절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최근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어려워지고 있으며, 청년들의 취업난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시대적 흐름의 변화는 우리를 긴장시키고 과감한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위기의 경남도정도 이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뱀의 해를 맞이하여 뱀이 허물을 벗듯 우리 경남도정도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냉철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며, 또한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상정될 도청의 조직 개편안에 있어 인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지금의 경남도정이 성장 동력은 보이지 않고 재정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한마디로 위기의 와중에 있다고 진단하여, 공직자들과 함께 사고와 행동의 혁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당당한 경남의 시대를 열어 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새 하드웨어가 통과된다면 소프트웨어를 잘 채워야 합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어서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조직 개편의 성패가 갈릴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조직 운영에 인사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도 인사이고, 인사는 제로섬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남도의 인사 관행은 계보가 형성되어 지역 연고가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소지역주의가 팽배하여, 일부 지역 출신 공무원들이 득세하는 경향이 있어 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가 경남도 발전의 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조직 개편은 조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더 좋은 성과는 구성원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가치관과 행태, 마음과 정서가 변해야 조직 개편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지상정인 학연․지연․혈연을 100% 무시할 수는 없으나 가능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본인의 전공이나 의지를 반영하는 희망보직제 도입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여겨집니다.

때로는 관료조직의 병폐 중에 과잉동조, 전문화로 인한 무능 등이 지적받곤 합니다.

한 분야에만 몰두하다 보니 다른 분야와의 협업이나 시너지효과 등을 내지 못하고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대로 살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직의 활력과 아이디어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렬간 승진소요 연수의 형평과 소수인 기술직 공무원 및 여성 공무원에 대하여 배려하는 균형인사 운영도 조직의 활력에 필수적입니다. 혁신을 위해서는 지사께서 직원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공직사회의 상하간 상생과 신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주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일각에서 제기한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으나,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필연적인 조직 개편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대대적인 인사 단행 및 재정비를 통해 조직 내부에 새로운 도정철학을 뿌리내리고, 도민을 위하여 일하는 분위기로 쇄신을 북돋우어야 할 것입니다.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하는 공직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인사 풍토를 조성해야 합니다.

도민의 공복이라는 것을 잊은 채 안일과 나태, 자기 영달만 꾀하는 기회주의자들은 변화에도 능숙하여 새로운 인사권자에게 이미 빌붙어 인의 장막을 친 채, 자기 보신을 꾀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수년간 우리 도는 중앙부처와 인사교류 실적이 미미하여 중앙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실무라인에 경남 출신 공직자들이 거의 없어, 경남의 핵심 권익이 정책 입안 초기부터 배제되는 불이익을 자초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도정에 반영돼 도민들이 유형무형의 피해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사교류가 중요한 것은 중앙부처 근무에 따른 학습과 함께 국가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과 기획력 등을 배울 수 있고, 무엇보다 중앙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 중앙정부를 상대로 경남도의 주요 현안을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고시 출신 간부들의 경우, 연령과 직급을 고려하여 중앙부처에 다년간 의무파견 등 중앙과 우리 도간, 우리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 강화하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돼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G20의 반열에 오를 만큼 국격이 높아졌고,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로 대변되는 스마트 세상에서는 일과 휴식, 학습의 조화가 행복을 뒷받침한다고 합니다.

현재 고시출신 사무관의 경우 4급 서기관 승진 후 업무 1～2년, 교육파견(유학 등 포함) 1～2년, 업무 1～2년 후 3급 승진, 그리고 재교육 1～2년, 업무 1～2년 하면 2급 승진 등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과 휴식, 학습의 조화를 위해, 실무관, 주무관격인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사무관, 5급에서 4급 서기관 등 단계별 승진 시에도 교육의무화 제도 도입 시행을 적극 건의합니다.

이는 재도약하는 경남도정에 반드시 필요한 활기차고 효율적인 조직 시스템으로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아직도 공직사회에 대하여 도민들이 바라보는 기대치는 높고, 지속적인 혁신과 모범을 보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만큼, ‘제구포신(除舊布新)’이란 말처럼 묵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펼쳐내어 힘차게 비상하는 경남도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사께 경남 균형발전 4대 정책으로 정한 권역별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도청 제2청사 건립을 통한 행정서비스 불균형 해소, 특별재정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시․군간 재정 불균형 해소, 낙후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도·농간 경제 불균형 해소 등을 차질 없이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이에 우리 도의회도 도민의 윤택한 삶을 위한 도정의 파트너로서 갈등보다는 소홀함 없는 견제와 협력을 병행하는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