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블랙아웃 5일, ‘교육 소통령’운명의 19일 양 후보캠프 입장을 듣다. | 정치이슈

기사입력 2012-12-15 12:5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김갑수 앵커(이하 앵커):5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이 날 서울지역에서는 이른바 ‘교육 소통령’이라고 불리는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2200여개 초·중·고교와 126만 여 명의 학생을 책임질 교육수장인데요. 오늘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 기획특집으로, 보수진영 단일후보인 문용린 후보, 진보진영 단일후보인 이수호 후보와 맞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 스튜디오로 직접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수진영 문용린 단일후보(이하 문용린):안녕하세요?

진보진영 이수호 단일후보(이하 이수호):안녕하세요?

앵커:두 후보님, 출발새아침 시간 1,2부 전 시간에 양당 대변인이 나와서 격론을 벌인 바 있어서 아직 공기가 뜨끈뜨끈합니다. 두 분 품격있는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각자 후보님들이 많이 알려졌다고 해도 선거 나오신 입장 있으실 것 같은데 먼저 두 후보님의 간략한 소개 먼저 듣겠습니다.

문용린:많이 알려져 있다고 하지만 대선에 묻혀서 교육감이 누가나왔는지 모르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한 30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40대 교육부장관도 좀 하고 학교 폭력 문제로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이사장으로 6년 일 하고 정년 퇴임해서 서울시 교육감이 되어서 저는 전교조들이 그동안 해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에 대항해서 서울시 교육을 안정시켜야 하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감에 출마했습니다.

앵커:이른바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화려한 스펙을 가지신 후보님이시고요. 이수호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이수호:저는 화려하지 않아요. 33년 국어교사로 아이들을 현장에서 가르쳤어요. 연장선상에서 학교 횬실을 좀 바꿔보려고 교육운동을 했고요. 그래서 전교조 활동하면서 참교육을 이 땅에 뿌리내리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노동운동하고 민주노총 위원장까지 지낸 경력은 대부분 아신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낡은 교육의 틀로는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과학이나 수학 성적은 좋은데 스스로 만족도나 창의성은 최하위로 떨어지는 기현상을 낳고 있어요. 잘못된 우리 현실 현재와 같은 탁상공론식 입시 위주 경쟁 위주가 타파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단 생각으로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는 교육을 맡아보려고 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나섰습니다.

앵커:일선교사로서 현장을 잘 아는 교육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 이력이 중점적인 인사였네요. 서울시 교육감에게 바란다, 청취자 여러분 의견 문자 받습니다. 각 후보에게 궁금한 점 #0945로 보내주세요. 두 후보님의 핵심적인 대표 공약은 무엇인지가 눈길을 끌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이수호 후보님께서 대표공약 말씀해 주시죠.

이수호:저는 현재와 같은 이런 경쟁 위주의 입시경쟁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것들이 학교폭력을 유발시키고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교사들도 고통스러워 하기 때문입니다. 경쟁교육을 협력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공교육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혁신학교 운동을 지속시킬 겁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 77%가 혁신학교를 원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가보면 아이들은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선생님들도 헌신적으로 임하고 있어요. 학부모들도 그 부근으로 이사까지 가려고 하죠. 현재 방과후 학교가 방과후학원으로 전락했는데 이런 방과후 학교를 공영화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지자체와 함께하는 제대로된 문화예술체육 중심의 방과후 활동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앵커:보수진영의 문용린 후보의 대표공약은요?

문용린:저의 가장 중요한 공약은 교육을 정상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교육의 본질은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본업에 충실하고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고 학부모는 아이를 학교 보내면 안심하는 당연한 건데 지금 왜 그렇게 제가 교육을 본질로 되돌리겠느냐, 지난 20년 동안 전교조란 교사 단체가 나오면서 학교현장을 뒤흔들어 놨거든요. 그게 89년 이래 현재까지입니다. 저는 전교조가 뒤흔든 교육, 이런 걸 정상으로 되돌리겠다, 되돌리는데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교육의 본질을 되돌리길 바랍니다. 여기 주체가 선생님이라고 봐요. 선생님들이 정치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아이들 교육에 올인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서 수도 서울이 위기에 빠져있어요. 기초학력이 제일 떨어지고 이런 현상을 저는 되돌리겠다, 하는 게 저의 가장 중요한 교육공약입니다. 전교조가 휘두른 흔들어놓은 망쳐놓은 수도 서울의 교육을 정상화시킨다는 게 제 공약입니다.

앵커:상당히 방향이 상반되는데 크로스토크, 상대 진영의 공약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보는 기회글 삼으면 좋은데 이수호 후보는 교육 정상화를 이야기하신 문용린 후보의 대표 공약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세요?

이수호:저는 교육 정상화의 방법을 혁신학교로 제안했는데 전혀 엉뚱하게 지금까지 우리 교육을 망친 게 전교조라고 비난을 하시는데 사실 전교조가 참교육 운동을 하기 위해서 했고 헌신적으로 선생님들이 촌지 없애기 등 학교의 비리를 막고 긍정적인 일을 많이 했죠. 그런 것 때문에 그나마 학교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을 어렵게 한 건 교육 관료나 외국에서 이론만 배워서 온 분들이 현장에 맞지 않은 일을 내려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된 거죠. 기초 학력 이야기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초학력 세계에서 1,2위인데 그게 왜곡된 성적이고 잘못된 달달 외우기 식이기에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인성교육을 통한 제대로 된 학생을 길러야 한다는 관점에서 큰 목표는 옳지만 접근방법이나 말씀하신 방법은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교육계현실이 어려운 게 왜 전교조 탓이냐는 요지의 말을 하셨는데 문용린 후보도 이수호 후보가 이야기한 입시경쟁 구조를 협력구조로 바꾸기 위해 혁신학교를 확대한다는 이수호 대표 공약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용린:혁신학교 말씀하시지만 혁신학교 사실 뒷배경이 중요합니다. 혁신학교도 지금 하시는 분들 이야기만 들으면 좋은 학교지만 일반적으로 혁신학교는 전교조 학교라고 명칭으로 불리는 상황입니다. 전교조가 참 교육을 표방하면서 한국 교육에 공헌했다지만 그렇다면 왜 전교조를 만드셔서 민노총 산하단체로 들어가서 하시고 왜 후보께서 민노총의 사무국장을 하시고 민노총의 위원장을 하시고 더군다나 모자라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까지 지내시나요. 이건 전교조란 게 상층부에서 적어도 이수호 후보께서 관여하신 전교조는 교육운동이 아닙니다. 왜 민노총으로 들어가 왜 민주노동당 활동을 하시나요. 이게 교육활동입니까? 그건 교육 밖의 활동이었죠. 전교조가 펼친 정책이라는 건 순수하게 교육적인 의도라고 보지 않아요. 혁신학교도 그렇습니다. 왜 혁신학교에는 전교조 교사의 비율이 월등히 다른 학교보다 높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혁신학교란 게 이수호 후보께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교육을 바꾸는 활동이라고 하시지만 혁신학교는 전교조 교사들의 활동 공간으로밖에 저희는 볼 수 없습니다.

앵커:이견 있으시면 그 때 그때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이수호:전교조를 민노총의 산하기관이라고 하는데 산하단체나 기관은 아닙니다. 조직체계를 잘 아셔야 하고요. 연맹체기에 모든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민주노총이란 연맹체를 만든 거고, 제가 민주노총 위원장 사무총장 다 교사 자격을 가지고 했어요. 마치 불법운동을 저지른 것처럼 하는데 우리나라 노동 운동이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자의 이익을 만들자는 게 무슨 잘못된 일인지

앵커:전교조 활동사항까지 논의가 벌어지면 끝도 없어서 오늘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내용 토론을 하겠습니다. 쟁점이 많은데요. 쟁점으로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스파링만 한 상태인데 두 후보의 소개로 정리를 하고 이어지는 시간에 쟁점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죠. 3003님 저는 학교 폭력 문제 근본 해결은 아이들의 극심한 경쟁과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등등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올라온 문자 중에서 3691님이 주신 건데 우리나라 교육철학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큰 틀의 질문을 주셨는데, 두 분 우리나라 교육철학은 뭔가요?

문용린:우리나라의 교육철학은 전통적으로 우리 부모와 학생들이 내가 받고 싶은 교육을 마음껏 받고 싶다는 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천년 이상 누적된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은 내 자식을 내가 교육시키고 싶은 만큼 한다, 우리 청소년 학생도 내 소질과 적성과 내 안에 있는 끼를 마음껏 발휘하고 싶다, 이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가진 꿈이라고 봅니다.

앵커:교육기회에 대한 열망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군요. 이수호 후보님은요?

이수호:기본적으로 홍익인간에 기반하죠. 물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기본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전체 사람들에게 이익되게 하고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게 기본 철학이고 지금도 우리 학생들이 어떤 개인적 이익이나 이런 것 보다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부족한데 그게 입시경쟁 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원래의 좋은 품성들이 다 사라져 가고 있어요. 이거 복원하고 앞으로 미래로 펼쳐진 미래 사회 주역이 되도록 인간적 품성을 기르고 함께 하는 것 그게 우리 교육의 큰 흐름이 아닐까 봅니다.

앵커: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두 분 후보 모시고 맞대결 토론하고 있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 4부에 쟁점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앵커: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문용린 보수 단일 후보와 이수호 진보 단일 후보의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3부 순서 마치고.. 잠시 후 4부에서 두 분과의 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앵커:3부에 이어,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문용린 보수 단일 후보와 이수호 진보 단일 후보의 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학생인권조례, 복잡한 내용이지만 일반적인 많은 분들이 알만큼 알려졌는데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이수호:수정되고 보완되고 해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것 학생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을 지시하고 억압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건 요즘 학생들이 되지 않죠.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가방을 뒤지거나 아직도 머리를 자르거나 이런 건 우리 학생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성 있는 학생으로 기를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학생들이 존중받고 학생들이 인정받아야 하는 의미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잘 유지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앵커:유세과정에서 학생 인권 강화를 강조하시는데 혹시 열심히 공부하는 것 보다 인권이 더 중요하냐는 질문 들으시면 어떻게 답변하실까요?

이수호:그게 같이 있습니다. 자기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자기를 알아주고 할 때 공부할 마음이 생기고 그럴 때 공부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공부, 마지못해 억압에 의해서 한 공부는 그게 공부가 아니죠. 사라지고 맙니다.

앵커:같은 질문 드리면 학생인권조례 어떻게 보세요?

문용린:저는 기본적으로 학생인권조례는 독소조항이 많아서 수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학생은 임신, 출산, 성정체의식으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지금 초,중,고등학생이 7살부터 16,17살 미성년자인데 이런 아이들에게 임신해도 출산해도 성정체의식이 혼란와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가르쳐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가르치는 게 성인들, 특히 학교 선생님들의 책임이라고 봐요. 그리고 아이들의 인권은 미성년자입니다. 이 아이들의 인권은 선생님이 부모가 먼저 아이들을 감싸안고 보호할 일이지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인권이 있고 이런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다, 이걸 선언해주고 그걸 일방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아이들의 인권은 어른들이 보호하고 감싸주고 그러면서 18살이 넘어가면 이런 인권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이게 교육입니다. 그런 점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을 가르치되 미성년자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치고 성인이 되면 어떤 자기 인권을 지켜야 하는지 구분하지 못하는 혼동스러운 조례라고 보고 법체계를 특히 무시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의 생활지도 관련된 인권과 관련된 건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하에 교장이 학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란 걸 교육감이 만들어서 중고등학교 자율성을 침해하면서 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하라는 건 법체계상 인권 보호 형식을 완전히 무시했죠. 너무 무리해서 바꿔야 합니다.

앵커:역시 또 다른 의견 제가 대신 질문드리면 사회성장 정도에 따라서 선진국들의 교육 현장에 비추면 우리나라 학교 현장 인권의식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 전향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인권조례인데 그런 입장은 너무 후퇴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문용린:그렇지 않습니다. 학생 유엔의 인권조약은 아이들에게 성인이 되면 자기 인권을 보호하도록 교육하자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는 그런 교육적인 체계를 무시한 너희들에게 이런 자유와 권리가 있다, 대항해서 싸워라, 이런 메시지의 오도 메시지가 크다고 보죠.

이수호: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꾸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을 하시는데 전 늘 놀랍습니다. 학생인권조례 교육감이 만든다고 하는데 교육감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민이 발의하고 투표를 거쳐서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조례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교육감이 책임있게 학교에서 잘 집행할 의무가 있는 거고 어떻게 잘하는가가 교육감의 책임으로 보고, 국제아동협약 같은 게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아이들이 어떤 처우를 받아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이것을 이야기 하고 있고 책임과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학생인권조례 보면 4조에 학생들의 책임, 의무, 교사가 지킬 일이 조화롭게 되어 있고 어떻게 책임있게 인권 교육을 할 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이에 근거해서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제대로 하는 근거가 됩니다.

문용린:지금 중학교 학생들 흡연 문제가 심각해요. 청소년들이 흡연이 좋지 않다는 건 의학적으로도 분명합니다. 화장실 앞에서 학생이 선생님과 마주쳤는데 아이 입에서 담배냄새가 나요. 너 담배 피웠지? 안 피웠다고 부인합니다. 주머니를 보니까 불룩하고 담배갑이 있어요. 담배갑 좀 보자, 그러니까 아이는 거부합니다. 인권조례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어 아이들의 소집품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흡연하면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러면 선생님은 돌아서서 모른체 해야 하나요?

이수호:강동 선사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는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서 학생 부모 학부모가 함께 3주체 공동협약을 만들었어요. 큰틀에서 선언한 것을 학교에 맞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되어 있어요. 담배 문제 두발 문제 이런 것은 그 학교에 맞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학생인권조례는 잘 만들어져 있어요.이걸 제대로 학생인권을 존중하면서 사용할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독소조항으로 생각하는 반인권적 생각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셔서 구체적인 답변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학생의 담배 피우는 학생의 사례를 들었는데 학생인권조례에 준한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올바른 건가요?

이수호:따로 거기 지킬 수 있는 협약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없으면 예를 들어서 학생의 동의가 필요하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는 방법이 바로 교육이고 그게 학생의 존중입니다. 얼마든지 받아서 할 수 있어요. 저는 학교에 있을 때 노크하면서 교실에 들어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발적이고 자주적이 되는지 함께 하는 그런 체험이 얼마든지 학교 현장, 그렇게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존중하면 잘되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걸 억압적으로 내리 누르고 18세 이상까지 아무것도 못한다, 관리와 교육의 대상일 뿐이다, 라고할 때 어떻게 창의성이 생기고 어떻게 잘 할 수 있습니까.

문용린:저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ㄸㅒ 담배처럼 그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고 인권조례를 시행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학부모들이 합의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학생인권조례 뭐하러 필요한가요 학부모들이 모여서 하면 되고 인권조례에 나타난 모든 인권 조항은 헌법에 우리나라 모든 법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인권을 보호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담배 문제 같은 현상이 모든 학교에서 지금 그대로 일어납니다. 학교 현장의 생활지도가 엉망이란 이야기를 모든 학교가 외치고 있거든요.

앵커:사회자입니다만 저도 청소년 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어서 그런데 학교가 병영 같은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남자고등학교 이야기를 들으면요 항상 큰 쟁점이 되는 현실은 맞다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 의견을 들어서 두 분의 의견 들을게요. 바로 학생부의 학교 폭력 가해학생 사실을 7년 동안 기재를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무척 많이 논의를 하는데 교육계 두 분 중 한 분이 수장이 되실텐데 이에 입장을 소상히 밝혀보면 방향성이 드러날 것 같아요.

이수호:같은 맥락에서 학생부 기재는 반대입니다. 교육적 효과도 예방 효과도 없고 낙인효과로 평생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게 학교 평가나 또 다른 자기 대학 입시까지 반영되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그런 것들을 하기에 지금과 같은 처벌 위주가 병영같은 학교를 만들 수밖에 없고 너무 학교가 힘들어서 안 되기에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안 되기에 학생인권조례라도 만들어서 학교를 변화시키자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지 잘 되고 있다면 왜 만들어 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더 큰일이 난다고 봅니다.

문용린:너무 인권이란 걸 일방적으로 가해자 측면만 보십니다. 인권을 균형있게 봐야죠. 예컨대 가해자들이 낙인 찍힐 우려가 있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가해자로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고요. 가해자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 가해자로 불구가 되어서 이런 피해자가 있어요. 이런 현상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거든요. 가해자 낙인효과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가해학생들의 가해 욕구를 줄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지 않으면 피해자가 계속 생겨요. 학교폭력의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세요?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자살자가 연간 120,130명씩 생겨요. 가해자 때문에. 가해자에게 낙인을 주면 안된다, 대책이 있어야 하잖아요.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건지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학생인권조례로 꽁꽁 묶어 놨어요. 어떤 처벌도 어렵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다면 너희들 이렇게 남을 피해를 끼치면 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 이거 하나 예방인데 이걸 고육지책이라고 봐요.

앵커:이수호 후보님께서 답변을 주실 게 문용린 후보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폭력이 심하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뭐라도 제어해야 하는데 그 정도를 왜 못하냐는 일반 여론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수호: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치유하고 상담이나 많은 기법들이 많아요. 처벌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고. 특히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기에 오늘의 가해자가 내일의 피해자가 되고, 이건 조사에 나와있습니다. 맞아본 아이가 또 다른 학생을 때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어쩌다가 다친 애가 피해자일 뿐입니다. 피해자 가해자 구분도 안됩니다. 다 피해자입니다. 모든 학생들을 행동을 하는 모든 학생을 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불합리함과 실정에 맞지 않는 것, 이게 강제로 시행되면서 많은 부모들이 거기에 대한 행정 소송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한다는 사태로까지 발생하거든요.

앵커:가해학생도 일종의 피해자란 거군요. 여기엔 철학적 토론이 필요하니까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결말을 미루고 고교 선택제에 대한 두 후보님 의 입장이 궁금한데, 예전에 경기서울경고 이 위세를 아시는 분들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요즘에 몇몇 학교에 입시에 진출하는 실정을 보면 놀라울 수 있는데 이 역시 의견이 갈릴 것 같은데, 고교선택제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요?

문용린:고교선택제는 기본적인 철학적 입장과 연관됩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 점에서 강북에 사는 학생이 강남에 가고 싶을 수도 있고 강남 학생이 강북에 있는 어느 학교를 가고 싶다, 특히 우리나라에 사립학교가 많죠. 종교문제나 이런 차이로 사립학교 차이가 많은데 적어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학생이나 학부모나 나는 이런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할 때 고교를 선택하는 최소한의 권리는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고교선택제가 처음에 시도할 때 두 개 학교를 선택해서 선지원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조차 부정하는 건 우리의 교육 선택받을 권리를 헌법적 권리를 무시하는 거죠. 최소한 그런 권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게 고교선택제의 철학으로 봅니다.

앵커:이수호 후보께서는 고교선택제를 폐지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왜 그러신지요?

이수호:모든 걸 시장에 맡기고 하고 싶은대로 한다, 무슨 제도나 교육이나 국가의 할 일이 뭔가요. 결국 돈 많은 사람, 할 수 있는 사람만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일반계 공립학교가 소위 슬럼화되는 것 알잖아요. 많은 사람이 상대적 피해를 또 보게 됩니다. 이걸 잘 가르치고 하는 게 정책이고 교육청이나 국가 일로 봅니다. 모든 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을 해줘야 하는 거 국가의 기본적 교육의 책무로 본다면 과도하게 시장에 맡기는 건 규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특히 자율형 사립고 같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생긴 이건 완전히 고등학교를 서열화함으로서 중학교를 또 입시 전쟁터로 만들었어요. 이런 피해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무분별한 고교선택제, 고등학교를 서열하는 건 완화되고 보완되고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취지는 알지만 현실이 있는데 그러면 당장 외국어 고등학교 몇몇 유명한 곳 있고 과학고 있고 자사고 있는데 현재 존재하는 학교들 어떻게 되나요? 특목고 제도 어떻게 하실 건지요?

이수호:특목고는 특수 목적이란 설립목적에 충실하면 된다고 봐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입시 명문고로 변하면 원래 목적대로 하도록 계속 감독하고 철저히 하겠죠. 다만 자율형 사립고라는 특수 목적이 아닌 성적으로 서열화시키는 이런 것은 이미 폐해가 드러나죠. 원래 8개 학교나 미달사태입니다. 2개는 자진해서 없어졌고요.

앵커:이수호 후보는 특목고는 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유지하고 자사고는 폐지하나요?

이수호:일반교로 단계적으로 없앤단 입장입니다.

앵커:문용린 후보는요?

문용린:저는 고교다양화 특성화는 국민적 요구라고 보고 헌법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제도로 봐요. 자사고는 문자 그대로 사립학교입니다. 평준화란 이름으로 사립학교를 똑같이 묶어놨는데 그러면 사립학교 의미가 있나요. 불교학교도 있고 기독교 계통도 있고 각자의 설립이념에 비추어서. 일제시대 조차만 해도 사립이 인정될 정도로 요구가 있는 거죠. 국민들이 요구한 바대로. 우리나라 사립 고등학교가 많아요. 공립보다. 이런 학교를 공립하고 똑같이 묶는 건 헌법 이념에 맞지 않아요. 자사고 이야기는 계속해서 힘을 실어줄 것이고 자사고로 피해를 입는 일반 고등학교가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 학교대로 잘 지원해서 일반계 학교의 특성이 살도록 지원을 할 겁니다.

앵커:두 분 후보께서 각 쟁점별로 예를 들면 고교선택제에 대해서 완전히 상반된 의견을 보여주셨으니까 이건 시민들이 선택을 하셔야겠네요. 9009님 촌지 문제 여전합니다. 어떻게 근절시킬 수 있나요? 5013님 현직교사입니다. 교육 현장에 쓸데없는 공문철이 너무 많이요. 수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 주세요. 2011님 교권 추락도 심각해요. 8667님 학교 현장에 많은 비정규직 교사들이 20,30%됩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 등등 수많은 의견이 있네요. 두 분 교육감 후보님, 두 분 중 한 분이 되실텐데 이렇게 상반 되는 이야기지만 너무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서로 서로 절충되는 안으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서 닫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교육감 보수진영 문용린 단일후보, 진보진영 이수호 단일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출처: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