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줄고 마약공급 늘어나 원천적 차단 방안 마련 필요
이주영(새누리당,법제사법위원회)의원,밀반입되는 마약을 철저히 차단하여야 할 것
기사입력 2012-10-20 16:5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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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주영(새누리당,법제사법위원회)의원은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이라는 마약 파문에 이어 북한산 히로뽕을 녹여 은박지에 묻혀 밀반입한 사건 등 마약류 사건이 최근 빈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최근 5년간 마약사범 현황을 보면, ´09년 1만 1,875명을 기록한 후 ´10년 9,732명, ´11년 9,174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반면, 마약류공급사범은 ´10년 2,024명에서 ´11년 2,177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마약사범 검거현황> (단위 : 명)
연도 종류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7.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
마 약 |
1,396 |
2,198 |
1,124 |
759 |
446 |
향 정 |
7,457 |
7,965 |
6,771 |
7,226 |
4,382 |
대 마 |
1,045 |
1,712 |
1,837 |
1,189 |
656 |
합 계 |
9,898 |
11,875 |
9,732 |
9,174 |
4,392 |
자료: 법무부
<최근 5년간 마약공급사범 검거현황> (단위 : 명)
연도 종류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7. |
마 약 |
10 |
45 |
218 |
37 |
19 |
향 정 |
1,684 |
2,035 |
1,681 |
2,014 |
1,417 |
대 마 |
112 |
172 |
125 |
126 |
101 |
합 계 |
1,806 |
2,252 |
2,024 |
2,177 |
1,537 |
법무부에 따르면, 마약 유입경로는 방글라데시, 중국, 베트남 등 국외에서 항공 또는 항만을 통해 유입되거나 한국을 경유지로 하는 국제마약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매매경로는 기존의 직접매매에서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 등을 이용한 밀반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매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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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으로 이 의원은"검찰은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날로 지능화되는 마약공급사범에 대응하여 그에 맞는 수사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과학기술부 등 마약류퇴치 유관기관과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가 `마약 세탁국'의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국제공조를 통한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마약을 철저히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며"마약의 유통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찰은 단속에만 머물지 말고 범죄수익환수와 자금원 차단, 마약사범 치료․재활 등 재범의 원인을 뿌리 뽑는 방식으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