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공식적인 자체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없다!
국회예산정책처, "한․EU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관련 보도 해명
기사입력 2011-06-07 18:1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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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국회 진화 기자]6월 6일자 일부 언론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한․EU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향후 5년간 2.21%의 국내총생산(GDP) 증가를 전망하였고, 이를 행정부 전망치(5.62%)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고 보도됐다.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보도에 인용된 ｢한․EU FTA에 따른 경제 효과 분석｣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외부전문가(인하대 정인교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 이며 연구용역보고서의 내용은 용역 수행자 개인의 견해이다"라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적 분석결과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용역보고서의 2.21%는 향후 5년간의 전망치이다" 며, "행정부의 5.62%는 향후 10년간의 전망치로 분석기간의 차이도 있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공식적인 자체 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없음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