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회 소셜 커뮤니케이션(social communication)기반 강화, 소셜이코노미(social economy) 생태계…
기사입력 2011-05-04 00:1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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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증 네트워크정책국장>방통위 네트워크 정책국장 황철증입니다.
오늘 ‘소셜플랫폼 기반의 소통·창의·신뢰 네트워크 사회구현 전략’이라고 좀 전통적인 느낌을 주는 계획이 아닌 보고서를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올라온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도자료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소셜 네크워크 서비스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아시는 바와 같이 게임이나 커머스 쪽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개별적인 인터넷 서비스 트렌드의 변화가 아니고, 소위 인터넷 거버넌스에 있어서 소셜이 차지하는 비용이 우리가 단순하게 이야기하던 웹 2.0의 참여·개방·공유라는 가치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우리 사회, 우리 기관, 기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계획서를 계속 구상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2011년도 네트워크 정책업무계획에도 반영을 했고, 또 작년 연말 대통령께 2011년 방통위 보고 때에도 ´소셜 플랫폼의 생산적 활용촉진´이라는 이름으로 보고를 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준비단계를 거쳐서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오늘 이 보고서를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한 장짜리 나눠드린 것 중에서 27개의 과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과제는 제 전임이었던 임차식 국장님이 계실 때 만들었던 것이고, 그 뒤에는 제가 네트워크 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만들고 보고했던 그런 계획이나 보고서들입니다.
한편으로 제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많은 기자분들께서 저와 계속 인연을 맺어서 계속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새로이 방통위 출입을 하신 분들은 소위 인터넷 정책, 네트워크의 정책의 맥락을,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이 자료가 단순하게 갑자기 나타난 보고서가 아니고, 지금까지 인터넷과 관련되는 많은 이슈들을 다루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소통의 문제, 벤처 생태계의 문제, 인터넷 역기능에 따른 신뢰 상실 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여하의 뭔가 좀 부족한 문제를 조금 더 나은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고민의 차원에서, 저나 우리 과장들, 직원들이 소셜의 이슈를 정책 어젠다 하고 이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계획서가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전략의 내용을 상당 부분 보시면 과연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인프라를 구성하는 소위, 소프트 인프라를 구성하는 소셜 플랫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애초부터 작년도부터 계속 얘기했던 하드 인프라에 관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데이터 폭증에 대한 이슈를 대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소셜을 포함한 소프트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프트 인프라의 큰 축이 두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가 ´업´을 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이고, ´통´을 하는 방식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업의 관한 문제가 소셜의 스마트워크와 관련된 정책이고, 통에 관한 문제가 소셜 플랫폼에 관한 정책으로 크게 두 축으로 우리 네트워크 정책국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 소프트 인프라 중에 하나인, 통을 하는 방식에 대한 소셜 플랫폼 관련 이슈를 전략적 차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분야도 그야말로 소셜 그 자체의 커뮤니케이션이 이슈인 소통의 문제에 대한 접근, 소셜 특히, ICT를 주제로 하는 고유한 독특한 비즈니스나 산업의 관점에서 창의에 관한 문제, 소셜로 진화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많은 역기능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신뢰에 관한 문제, 세 가지로 추정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조금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우리 담당과장 홍진배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배 인터넷정책과장>
그러면 간략하게 보도자료에 있는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융합의 전면화 본격지원, 소셜 플랫폼 기반의 소통·창의· 신뢰 구현 전략 수립이라는 내용에서는 SNS를 활용하는 신소셜 소통모델 및 소셜 인덱스 개발, 소셜 테크놀로지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한 체계적인 확산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의 퀵스타트 육성을 통한 소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및 참여형 소셜 펀드 활성화로 소셜 기반의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촉진을 하며, 소셜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 강화, 잊혀질 권리 검토 등 정보 이용자의 자기정보 통제권 강화로 건강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개최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최근 SNS가 모바일 및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와 결합되면서 사회, 경제 전 분야에서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생산적 활용을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셜 플랫폼 기반의 소통·창의·신뢰 네트워크 사회 구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SNS의 확산 및 이용현황을 보시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용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7년 4.6억 명에서 2010년 15.1억 명으로 5배 이상 증가를 했고, SNS가 포털서비스 이용시간 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트위터 등 범용 SNS 외에 음악, 게임, 전용 중심의 SNS, 비즈니스 인맥 SNS, 위치기반 서비스로 SNS가 다양화 되고, 전문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 등 일반 인터넷 서비스가 페이스북에 한 달 반 정도 전에 입점을 했고, 단말제조사들이 페이스북 전용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등 일상생활에서부터 쇼핑, 게임,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SNS와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SNS가 새로운 국가사회 커뮤니케이션 및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눠드린 참고 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국내 주요 SNS 이용자 수도 조사했습니다. 2011년 3월말로 통계를 마쳤는데요. 싸이월드부터 요즘(Yozm)까지, 미투데이가 500만 명, 페이스북이 410만 명, 트위터가 308만 명, 요즘(Yozm) 130만 명,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카이스트와 키스디(KISDI,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하고 같이 우리나라의 트위터 중심으로 해서 이용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이용현황을 보면, 전 세계의 리트윗(Retweet)의 50%는 트윗(tweet)이 생성된 지 60분 이내에 유통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0분 이내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비해서 2배가 빠르고, 상호작용, 즉 트윗, 리트윗, 댓글하는 비율도 외국의 경우는 한 10% 정도 수준인데 반해서 한국의 경우는 80%로 나타나서 8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역동적인 SNS 이용문화와 첨단 IT인프라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한다면, SNS의 생산적 활용을 촉진할 굉장히 잠재력이 크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내는 SNS를 단순히 인맥관리나 홍보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고, 인포데믹스(Infodemics) 왜곡된 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등 관련 역기능도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셜화를 플랫폼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서 SNS를 사회·경제 전 분야에서 생산적으로 활용하며, 쇼셜 기반의 혁신적 비즈니스 발굴을 지원하고, 관련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지경부, 교과부, 복지부 등과 함께 SNS를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동 전략방안을 수립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소셜플랫폼 기반의 소통·창의·신뢰 네트워크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3가지 중점 분야로 나눴습니다.
국가·사회 소셜 커뮤니케이션(social communication)기반 강화, 소셜이코노미(social economy) 생태계 조성, 소셜 트러스트(social trust) 기반의 이용환경 조성 등 3대 분야에 대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소셜 커뮤니케이션인 국가·사회 소셜 커뮤니케이션 기반 강화의 중점과제입니다.
SNS의 홍보중심 활용에서 기획, 집행, 평가, 홍보, 전 단계에서 활용해서, 참여와 실시간 대응성을 강화하는 신소셜 소통모델을 개발 지원하고, 서비스, 제조, 농수산 분야 등 업종별 활용매뉴얼 제작 활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셜플랫폼의 접근성, 활용성 등을 평가하는 소셜인덱스의 적용 확산을 초진해서 소셜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소셜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며, 소셜커뮤니케이션 정책을 총괄하는 소셜커뮤니케이션 전략 담당자, ‘소셜CIO’라고 가칭 우리가 칭해봤습니다. 도입을 유도해서 소셜화를 선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학습, 헬스, 재난대응, 치안·국방, 민원 등 주요 기반서비스와 SNS의 결합모델을 정립해서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소셜 학습의 개념을 도입해서 전문지식의 효과적인 공유와 학생, 교사, 학부모 간의 긴밀한 소통자료 공유 등 협력학습 체계를 조성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고, 소셜 헬스의 경우에는 환자, 가족, 지인 간 실시간 상호교류를 강화하고, 올바른 의료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소셜 재난대응은 위기재난 발생시 특정지역에서 이를 테면 산이 될 수도 있고, 일정 구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시관계 소셜 네트워크를 일시적으로 구축해서 실시간 상황 전파, 정보공유 등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셜 테크놀로지와 관련해서 관계형성, 상황인식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인 소셜 테크놀로지는 미래 인터넷 비즈니스를 위한 핵심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드맵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기반기술 연구개발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용자의 데이터 이동, 데이터 포터빌리티를 보장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등을 추진해서 오픈 소스 기반의 SNS 이용환경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분야인 소셜 이코노미 관련 사항입니다. 소셜이코노미 생태계 조성입니다.
소셜비즈니스 파트너를 인증해서 한국에 퀵스타트를 육성함으로써, 이를 중심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사업에서 아이디어에 자본, 기술 등을 원활히 연계하여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참여형 소셜펀드를 활성화시켜서 소셜기반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환경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정보의 오픈데이터를 지향해서 공공정보 활용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하고, 공공정보의 재가공 지원 등을 통해서 공공정보의 창의적 활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홈페이지, KMS(지식관리시스템) 및 농업이나 제조업 등 전통산업에서 소셜기능을 접목시켜서 다양한 비즈니스의 소셜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홈페이지나 KMS도 소셜 홈페이지나 소셜 KMS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소셜트러스트 기반의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체계적인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을 통해서 신미디어 접근 격차, 활용 격차 등을 최소화하고, SNS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SNS 사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평판시스템 고도화, 허위정보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신속한 복구체계를 지원함으로써 허위 유해정보 확산으로 인한 인포데믹스의 문제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SNS 이용자가 본인의 게시물이나 콘텐츠에 대해서 원하는 경우 파기·삭제를 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검토하고, SNS 사업자가 개인정보 침해 등 각종 역기능과 위험성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정보의 자기통제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SNS 사업자가 특정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등 역기능 관련 이슈에 대해서 국제 공조도 아울러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소셜플랫폼이 사회기업 경제적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당장 소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것이 대부분 글로벌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에서 활성화되자면 먼저 선결되어야 될 국제적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국내의 각종 규제나 특수한 이용 환경,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면...
<질문> 인터넷 실명제 대상이 아닌,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는 글로벌 서비스에서 명예 훼손성 글, 선거기간의 각종 게시글,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경우에 국내법이 전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통째로 차단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답변> 우리가 끝에 밝혀 드렸듯이, 국내에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도 있지만 글로벌 사업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제공조에 대한 강화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최근에도 보면 페이프북이나 금년 들어서 방통위와 글로벌 사업자 간에 많은 공조가 이루어져서 그 쪽에서도 국내법 준수에 대해서 답변을 해온 케이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연관해서 조금 더 여쭙고 싶습니다. 프라이버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야 국제적 공조가 가능하지만,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어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은 전혀 절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국내에 고유한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전혀 타협의 여지가 없이 유튜브(You Tube)에 국내 업로드 차단해서 보듯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강화하겠다, 국내에 고유한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할 때는 사실상 서비스 차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될 텐데요.
이것이 과연 국내외 공조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시는 것인지, 국내의, 글로벌과 맞지 않는 기준을 바꿔야 된다고 검토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답변> 그 제도의 발전과 변화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6억 5,0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CEO가 아예 실명제로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발각되면 즉시 계정을 폐쇄하겠다고 해서 사실상 더 강한 레귤레이션(regulation)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오히려 제한적 본인 확인제로서 실명제보다는 조금 더 약한 수준의 레귤레이션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많은 프라이버시 공조에 대해서는 튜닝을 해봐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거기에서는 익명이고, 여기에서는 우리나라가 제한적 본인 확인제 때문에 SNS를 생산적으로 활용하는데 제한을 가져온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은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질문> 여기 국내 기업들 페이스북 가입자나 SNS 가입자는 있는데요. 전체, 우리나라에서 SNS를 쓰는 사람이 5,000만 중에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아직까지는 SNS를 안 쓰는 사람들도 많고, 꺼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역차별 문제라고 할까, 소외되는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것은 지금 아마도 중복계정도 있을 수 있고, 국내에서 미투데이 쓰는 사람이 페이스북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회사에서의 중복계정과 여러 회사를 중복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샘플링 서베이(sampling survey)를 한 번 해봐야지 네트로 얼마의 사람들이 몇 %가 쓰고 있는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용격차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아까 세 번째 분야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새로운 소셜 미디어 리터러시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접근격차나 활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어떠한 식으로 강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세부 내용도 같이 담아 놓았습니다.
<질문> 중복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답이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잊혀질 권리를 검토한다’ 망법에 이것을 넣는다는 의미인지, 어떤 식의 제도 개선이나 혹은 도입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상하는 것이 있으시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 자료를 주신 것에 31페이지 추진체계를 보면, 이번 이 발표한 데에서 관계부처가 행안부, 지경부, 교과부, 복지부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여쭈어봤습니다. SNS 플랫폼이 확산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단순히 홍보나 인맥관리 정도가 아닌 생산적인 플랫폼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규제 측면에서 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부처별로 좀 몇 가지는 나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의 의미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우리 공부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것 같은데, 국가가 이러한, 정부가 전략을 세웠다고 할 때는 “적어도 현실과 어떤 부분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 정도는 좀 고쳐야 한다. 그래서 관계 부처나 전체적인,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구체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을 검토한 것이 있으신지요.
<답변> 먼저, 잊혀질 권리 말씀을 드리면,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표현수준 자체를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제도화를 한다는 것까지는 말씀 못 드리고, 일단 우리가 “이해관계자와 같이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논의를 좀 본격화하겠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것에 대한 이슈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제도화를 할 것이냐는 여부부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구조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나가고, 추후에 어떤 식으로 이것을 우리가 소화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법제도에 관해서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관련되는 부처들과 같이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소셜헬스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방통위가 담당하고 있는 프라이버시나 이런 쪽 관련 되어서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고, 소셜헬스나 소셜학습 같은 관계되는 부처와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이 타이틀 자체를 그래서 소셜 플랫폼 기반의 소통·창의·신뢰 구현 전략으로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그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계부처와 함께 세부적인 계획들을 수립해나가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법들을 고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구체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격의료 이런 것 등등 논의는 많이 됐는데, 아직도 관계되는 법, 부처의 법률들이 개정되지 않아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기존 정보화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법 개정을 할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모아서 우리가 법 개정 논의를 조금 더 아이티사이드에서 본격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먼저 기업과 관련해서 참여형 소셜펀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과정이나 구체적인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얘기와 또 하나는 평판시스템을 적용해서 조금 더 건강한 인터넷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 평판시스템은 기존에도 있어 왔던 시스템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기존에 뭔가 또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참여형 소셜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팝펀딩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서 운영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측면도 있고요.
투자금액도 2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펀딩이 되기에는 굉장히 적은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1인 1구좌가 2만원으로 제한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제한 없이 우리가 외국인들 퀵스타트 같은 모델을 갖고서 펀딩에 대한 제한 없이 일단은 믿을 수 있는 비즈파트너가 모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펀딩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조금 더 구체적인 데모를 보여주고, 그것에 대한 소셜펀딩이 있고, 비즈파트너가 멘토링까지 진행하는 모델을 우리가 제시를 해본 것이고, 그것을 민간과 협력해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질문>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것입니까?
<답변> 보증까지는 아니고 믿을 수 있는 비즈파트너에 대해서 우리가 인증을 하는 것을, 정부라기보다는 협회인증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판시스템에 관해서는, 평판시스템의 기본이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SNS 사업자들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셜 테크놀로지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평판시스템 자체도 분석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고도화 된 분석시스템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AI와도 결합되어서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체계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 기반기술들을 해당업체들로 기술이전을 시켜줘서, 평판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현재까지 만들어진 평판시스템...
<답변> 그것은 업계에서 당연히 활용하는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도 지금 현재 평판시스템이라는 것이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엔진이 강화되면서 훨씬 더 좋은 평판시스템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로드맵을 도출해서 기반기술을 개발한 다음에 그것을 민간에 잘 더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어려워서 많이 이해를 못했고요. 아는 부분에서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요즘 일본 지진 이후에 재난방송을 어떻게 할 것이냐, DMB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 중의 대안 중에 하나로 소셜, SNS를 이용한 것도 하나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소셜 재난대응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계획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것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전 국민 상대로 추진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일단 소셜 재난대응에 대해서는 아까 기자님도 말씀하셨듯이 SNS가 굉장히 생존성이 좋기 때문에, 기본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기본 전제도 깔려 있고요. 소셜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로컬과 굉장히 잘 맞는 이슈입니다. 로컬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장 쉽고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소셜 네트워크인데, 우리가 에트리랑 소셜미디어 R&D를 진행한 것이 있는데, 그 기술개발이 2년차 접어들었습니다. 내년이면 3년차로 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내용을 잠깐 설명 드리면 특정지역의 애독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봉산이면 도봉산, 관악산이면 관악산으로 애독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가 있고, 그것은 입산하는 분들이 자발적인 참여하에 나는 그 애독 네트워크의 임시 관계 네트워크에 가입하기 싫다고 하면 그냥 패스하시면 되는 것이고, 내가 여기 산행하고 있는 사람과 여기 산행하고 있는 동안에 임시 관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서 즉시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입하는 경우에 거기에 있는 산에서 움직이시는 분들과 같이 임시 관계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자기가 산행을 하는 동안에 조난을 당하거나 산불이 났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119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SNS를 통해서 임시 관계 네트워크에 구성된 사람들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체계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셜이라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그것은 기술과 결합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은 에트리와 국책연구개발과제로 된 것들을 적용해 나가면서 한번 확장을 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지금 로컬 개념으로 임시로 해서 한다는 나름대로 꽤 좋은 아이디어인데, 일본 저번에 지진 났을 때 어떤 기자가 칼럼에 썼더라고요. “아예 국가에서 문자로 다 전량 때리면 안 되느냐?”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특수한 재난 국가적인 재난상황일 때, 아예 정부차원에서 전 국민의 휴대폰 가입자를 상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아이디어로 있던데, 그냥 참고로 여쭤 보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답변> 그것은 재난의 종류와 범국민적으로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로컬에서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로컬이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로컬 중심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황사 같이 전 국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아주 심각한 수준의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국가재난 체계를 통해서 당연히 국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이 계획 자체가 행정안전부에서도 같이 재난대응을 우리랑 같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 인포데믹스(Infodemics) 방지 대책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소위 말하는 트위터 같은 곳에는 과거에 천안함 북한 소행이나 한국 방사선 유입이나 그런 내용들이 오가서 허위왜곡 정보가 아니냐는 논란들이 있었던 것 같은 데, 허위왜곡 정보에 대한 판단기준은 어떻게 설정하시는 것인지, 자율에 맡겼다고 했을 때 그것이 SNS사업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동일한 문제일 수 있는데,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해외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절차 보호책의 운영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인포데믹스 같은 경우에는 SNS가 되면서 굉장히 커질 수도 있는 문제이고, 이것에 대해서 개별 건건이 정부가 판단을 해서 대응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우리가 기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해당되는 건에 대해서 오피셜 보도자료가 나갔을 때, 그런 것들이 빨리 확산이 되어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기서 자정을 통해서, 자정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체계를 통해서도 인포데믹스를 방지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글로벌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사업자이긴합니다만, 국내에서도 브랜치들을 대부분 많이 두고 있는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같이 공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자정체계를 같이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이제 논의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냥 전략을 말씀하신 것인데, 소셜헬스나 계획들이 좀 실현화 되려면 언제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답변> 소셜헬스를 찍어서 말씀하셔서 굉장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보건복지 쪽이 의외로 굉장히 보수적인 분야입니다.
우리가 복지부와 이것을 전략을 마련하면서도 한 달 이상 굉장히 꾸준하게 논의를 해왔고, 일단 쉬운 것 먼저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복지부와 매칭이 되어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시범사업이나 모델정립을 통해서 소셜 헬스의 가능성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제도개선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나간다고 하면 그것을 먼저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복지부에서는 그것을 참조를 해서 실제로 병원들이나 여러 의료정보기관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세부계획이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언제 시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하반기부터는 모델부터 먼저 논의를 시작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비슷한 질문인데요. 이렇게 추진 부분을 보면 추진부처와 일정이 있는데 구체적이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올해나 내년에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구체화 된 것이 있는지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없으시면 방통위가 하는 소셜 기반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중에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 육성이나 그 부분을 더 얘기해줄 수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 주요 기반 서비스에 대한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계부처와 지금 추진하겠다는 합의까지 도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마 대부분 모델개발 먼저 하반기부터 들어가고, 내년에 본 서비스 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소셜 비즈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하반기부터 추진하는 웹비즈의 크리에이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스타트업 기업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들인데, 거기서부터 한 번 우리가 적용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금년 중반기부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