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대권쟁취 빅드림' 높일 묘책 과연 뭘까? | 정치일반

기사입력 2011-01-27 11:3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칼럼니스트/소정현

잇따른 가상 여론조사 여권보다 높은 지지 '희색'
지방자치 남북문제 복지논쟁서 주도권 쟁취해야
미국 편중외교 지양 남북경색 타개묘책 제시해야 
중국과 정치외교 강화 해외동포 참정권 이슈선점
 
[경남우리신문/칼럼니스트.소정현]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찍겠다'는 답변과 '야당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 1월 20일 아산정책연구원은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차기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아닌 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36.8%)이 '한나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35.4%)보다 1.4%포인트나 앞선 것이다. 

무응답 비율은 27.8%로서 통상적이라면 이 수치를 놓고 호불호를 논하는 것 자체가 매우 싱거워 보이지만 현재 시점은 물론 추후에도 심상치 않아 보이는 한반도의 국내외 정세를 총괄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야권의 대권 재탈환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연합전선이 구축될 경우, 한나라당 승리를 절대 장담할 수 없는 형국이라 하겠다.  
 
▽ 총론은 '낙관적' 각론은 '비관적'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2012년 12월 19일이다. 불과 23개월 정도를 남긴 셈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여권에 대항하는 야권의 단일후보는 과연 누구에 가까울까 하는 진지한 성찰과 아울러 수평적 정권 교체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탐구일 것이다.

얼마 전 여권 자체 조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었던 것은 지역의 부분적 편차는 있을지언정 정권승계가 아닌 정권교체의 열망이 상당하다는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대호재로 받아들여야 할 야권으로선 짜릿한 희열에 벅찬 감정을 만끽해야 하지 않았을까? 야권의 깊어가는 고민은 절호의 찬스에서도 이를 이끌 선장의 왜소함에서 기인한다.

현재 MB 정권의 지지도는 외형상 견실성을 유지한 듯 하나, 실제 온도와 체감온도와의 차이가 크다 할 것이다. 이제 다소 진정되었다고는 하나 남북경색에 국민들은 극도로 불안감을 떨구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전국 도처를 연일 휩쓸고 있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는 가축들의 통곡소리를 멈추질 않게 한다. 또한  연일 물가와 에너지 가격의 고공행진은 서민들의 한숨소리를 더한다. 건강보험 적자는 천문학적 숫자에 육박할뿐더러 외채의 누적은 만만하게 볼일이 아니다.

물론 이런 일련의 악재는 국내적인 측면, 글로벌적 요소, 국정운용의 미숙 등 여러 요건이 맞물린 결과이긴 하지만 현 MB정부의 호감도를 높일 수 없는 딜레마라 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무상급식을 둘러싼 복지대논쟁은 이명박 정부의 아킬레스건의 정점에 포진한다. 이렇듯 국정의 핵심 어젠더를 총괄하자면 여권은 야권에 정권을 속수무책으로 내놓아야 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한국의 정치 공학적 현실은 절대 녹록하지 않다.
 
▽ '3대 의제설정' 지지도 제고해야
여야를 통틀어 대선후보 호감도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선수는 한나라당의 전 박근혜 총재이다. 독재자의 딸이라는 숙명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의 치밀하게 조율된 거리두기는 그녀를 소신과 원칙의 여성 지도자라는 강철 이미지를 확고하게 했을 뿐 아니라 비교적 무난하다는 승인을 이끌어내는 프로근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반면 야권에서는 박근혜 전 총재의 지지도에 근접하는 대권 리더의 부재로 연신 노심초사 좌불안석의 고단한 고삐를 풀지 못한다.

이제 야권의 대권쟁취 전략은 미시적 거시적 입체양동작전에 사즉생의 배수진에 올인하는 것이다. 아직 2년여라는 산술적 양적 시간보다는 질적 심화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우선 거시적 담론의 이슈화와 선점에서 기량의 성숙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거시적 담론의 트로이카는 복지문제, 남북문제, 지방분권의 실질성이다.

공존과 공영의 두꺼운 외투를 입은 신자유주의의 결정판인 FTA의 연속 체결은 국부의 증진이라는 대모토 하에 빈익빈 부익부의 편차를 무한하게 벌려줄 것이다. 신빈곤층의 출현이 한층 가속화될 것은 불문가지이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개발 드라이브 정책은 복지의 파이를 왜소의 국면으로 내몰고 있어, 이는 지역을 넘어서는 범국가적 민심이반 의제라 할 수 있다.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넘어 복지와 분배의 진정성을 야권은 산고 진통 하에 치열하게 선보여야 한다.

다음으로 남북문제이다. 현재 남북한 관계가 혹한기의 강추위보다 더욱 매섭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은 한반도 분쟁이 특정 지역에만 국한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몸소 체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평화의 갈망을 드세게 증폭시켰다. 원인 제공자인 북한 역시 호전도를 높일지언정 현 이명박정부에게서 별반 기대할 것이 없다며 좌절의 깊이를 더해갈 뿐이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무모성에 치를 떨면서도 대화와 평화를 연신 촉구하고 있다. 이에 야권은 현 정부와 언론이 고리타분하게 선점해온 남북갈등 의제의 생산적 논쟁을 촉발하면서 국내외로 해법과 타결 논거를 폭넓게 제시하면서 '강진과 쓰나미'이라는 고강도의 정교한 투트랩 전략을 신속히 탄력적으로 구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의 실질성이다. 지난 노무현 정부의 최대 공로는 지방분권의 초석을 놓은데 있다. 지방을 지방답게 만들고자 했던 지방분권의 빅카드에 비수를 꽃은 것은 다름 아닌 원안대로의 세종시의 행정수도 건설에 침몰이라는 미사일을 발사한 치졸한 협공이었다.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다고는 하나 MB정부의 세종시 건설 무력화에 지방분권화의 단초 되는 공공기관이전은 날벼락을 맞은 셈이 되었다. 지역을 특화 발전하면서 지역답게 만드는 지방분권화의 다양한 실질적 모델정립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이들 세 가지 메뉴는 색깔의 3원색인 빨강 노랑 파랑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핵심 비책을 모험적으로 능수능란하게 구사한다면 재집권의 진검들을 미연에 넉넉하게 보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통일성과 독창성의 '시너지전략'
다음으로 미시적 담론의 스케치는 대략 이러하다. 야권 대권 예비후보들의 독창성과 차별성의 융합 시너지 전략을 통칭한다. 야권 대선예비후도들의 지지도는 여전히 답보상태를 면치 못한다. 국민들이 이들에 식상해 있다는 수사법은 너무 앞질러 간 것이다. 국민들은 이들에게 참신성도 전문성도 통합적 리더십 모두에 눈독을 들이지 않고 있다. 의장석을 점거하여 의사봉을 두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나, 예산안 강행처리에 길거리 시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형식적 눈도장 밖에 찍을 수 없다 하겠다.

무엇보다 야권의 대선 예비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가상적 합종연횡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총체적 최적합 예비모델을 시연해야 한다. 이의 선결요건으로는 예비후보들이 일단은 강력한 독창성과 집단 통일성을 묶어 선보이는 것이다. 혼자이되 여럿이며, 여럿이나 혼자인 더블전략을 주저 없이 신명나게 구사해야 한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야권은 왜소하기만 한 신장이기에 키와 몸무게라는 전체적 볼륨을 키우면서 각각의 개성미를 한껏 뽐내게 해야 한다. 특정 지역 연극이 아닌 어느 지역에서도 호평을 받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개발하면서 배우 개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 또한 야권의 재집권이 순리적이며 시대사적 중차대 소임이라는 자각에 목매여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어디서든 예비조연의 역할에 밤샘 역할을 아끼질 않아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지방정부를 점령하고 있는 야권의 지방 리더들이 그들의 지역역량 극대화 전략 하에 공유와 융합을 통해 야권의 수권정당 당위성에 가일층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는 일이다. 
 
▽ 중국과 북한, 미국의 변수들
한국의 차기 대선에 중국과 북한과 미국이 직간접으로 미칠 변수들은 무엇인지 지대한 관심을 끌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지난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그리고 북핵 해법과 연관하여 심대한 통찰을 필요로 한다.
 
현재 중국으로부터 한국은 최대의 흑자를 내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해외 무역에서의 흑자 태반을 중국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셈이다. 중국 역시 무역뿐만 아니라 제반 분야와 각종 영역에서 한국과의 관계 심화는 불보듯한 일이다.        

이런 엄연한 현실에도 아랑곳없이 MB정부는 상당히 친미 성향을 띤 경향이 적지 아니하였다. 등거리 외교는커녕 편중외교라는 지적에서 현 정부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국내외 정세는 단지 경제논리에만 함몰될 수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특히 집권 초기 이명박정부의 중국 홀대는 북중 관계의 긴밀성을 더욱 고착시킨 셈이 되었다. 천안함 사건과 연이어 북의 연평도 포격에서 중국의 과도한 북한 감싸기 미스터리는 한반도의 핵심 '키 플레이어'가 다름 아닌 중국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거듭 과시한 셈이 되었다. 이처럼 중국의 전략적 가치는 한미동맹의 견고성에 필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야권이 차기 집권 쟁취라는 숙명적 딜레마를 타개하는 대외적 출사표는 차기 정부의 타임 테이블을 미연에 적극 제시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야권은 동계 혹한보다 더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의 거시적 미시적 시나리오를 정교하게 선보여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는 지나친 북한 편들기라는 국제사회의 중국에 쏟아지는 과부하의 부담을 해소하는 완충적 역할이어서 적극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정부의 무한적 당근정책도 도마에 오르고 있지만 현 정부의 무대포적 채찍 정책에는 국민들은  냉소적 지지를 보낼 뿐이다. 

이에 야권은 축구로 말하자면 상대방 공간 침투 능력에 있어 이런 허점들을 기민하게 간파하여 창조적 '지적 모험주의' 기반 하의 전략가동에 따른 남국관계의 개선은 물론 이제는 중국과의 정치 외교적 공동이익 창출 묘책에 있어서도 깊은 고민에 몰입해야만 한다. 지금 즉시 야권의 대주주들은 한중 관계 윈윈모델의 다양한 상품군들을 촘촘하게 선보여야만 한다.

다음으로 인과관계의 긴밀성을 기계적으로 적용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이명박 정권의 집권 초기 미국과의 쇠고기 밀약의 여부를 놓고 불거진 촛불정국은 반미감정과 동시에 정권존립자체를 휘청거리게 했던 고성능 뇌관이었다,  

현재 한미 관계는 밀월을 구가하고 있다는 해석은 낙관론을 부풀린 것이다. 냉철하게 말하자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략의 포괄성에 한국이 눈치 빠르게 화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음지 양지 전략이 한국의 국익에 증대 또는 손실 여부에 있어 손익계산서를 시시각각 따져볼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MB정권을 너무 쉽게 다를 수 있다는 실증적 사례들이 얼마만의 분량과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는지 엄격한 객관적 평가에 야권은 가일층 유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700만 해외 우리 동포들이 일인일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진기명기 묘수 찾기에도 선의적 혈안이 되어야 한다. 아직까지는 해외거주 동포들의 표삼 이슈 선점은 무경기 상태인지라 먼저 깃발만 꽂아도 넉넉하게 후한 점수를 예약하여 놓은 것이다. 재집권을 애가 타게 갈망하시는 야권들이여! 무공해 천연자원 개발에 주저 없이 뛰어드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