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무력도발 피해복구 및 서해5도 발전대책
기사입력 2010-12-07 00:2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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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달 23일 북한은 서해 연평도에 대한 무차별 포격으로 무고한 우리 국민의 목숨을 앗아가고, 삶의 터전을 파괴하였습니다. 우리 영토를 직접 공격하는 무자비한 만행을 자행했습니다.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민간인 희생자인 김치백 씨와 배복철 씨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리며, 부상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특별담화에서 밝히신 연평도 및 서해5도 주민들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도 인천에서 머물고 있는 연평도 주민들의 고통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임시거처를 다녀왔습니다만, 이분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연평도 주민들의 생활이 최대한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하루 속히 좀더 편안한 임시거주지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계 안정과 자녀들의 교육 지원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나아가 삶의 터전인 고향으로 돌아가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택과 공공시설의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고, 생계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번 도발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주민대피시설도 현대화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피해복구 등을 위해 우선 필요한 재원 300여억 원은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여 즉시 집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5도 전체 생활여건 개선과 중장기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발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해5도 지원 특별법안´이 이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서해5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에 대해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노후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고교생 수업료 지원 등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해5도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러한 내용 등을 포함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내년 초 바로 관련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서해5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어 직접 챙겨나가겠습니다. 국회와 협의하여 서해5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내년 예산에 확보하여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연평도 포격 도발시 우리의 위기대처능력이 부족했다는 국민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위기대응태세를 철저히 점검하여 완벽한 대응역량을 갖추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초기 대응상황을 다시 꼼꼼히 점검하여 국지도발에 대한 위기관리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비상대비훈련 등으로 실효성 있는 상황대응능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서해5도 이외의 접경지역에 대해서도 주민대피시설과 경보시설 등을 보강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서해5도를 우리 국토의 최일선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섬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력을 대폭 증강하여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평도와 서해5도에 대한 정부의 이번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안보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 지도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교육계, 언론계 등의 협조가 긴요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어느 나라보다 먼저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냈습니다.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사회의 전반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해외투자자들과 관광객의 수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토대로 탄탄하고, 건강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채민 국무총리 실장>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셨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1쪽에 기본원칙입니다. 이번 연평도 무력도발에 따른 피해와 앞으로 서해5도 지역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관해서는 먼저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복구를 통해서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서해5도 지역에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발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긴급위기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보다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는 3가지 기본원칙입니다.
먼저, 연평도 피해복구 및 주민안정대책 관련해서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지원은 오늘 오전에 민간인 사망자에 대한 영결식이 마무리가 됐고, 정부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최대한도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에 대한 긴급지원입니다. 우선 현재 여러 곳에 흩어져서 아주 불편한 생활을 하고 계신 우리 연평도 주민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는 복구가 끝날 때까지는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주거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주민들과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별 실정이나 혹은 각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존중해서, 빠른 시간 안에 지금보다 편안한 시설 또는 주거지로 이동하실 수 있도록 조처하겠습니다. 임시거주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정부가 부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긴급구호 차원에서 약간의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만, 숙식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임시거처로 옮기신 후에도 소정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보다 안정적인 교육여건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주로 어민들이 많으신데요, 어업손실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부처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이 파손되어 있는데, 지금 연평도에 복귀하시는 주민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 거처하실 수 있도록 현재 조립주택 15동이 완공이 됐습니다. 내일부터 입주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추가로 건설할 준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지에 계속 잔류해 계신 주민, 연평도로 조기에 복귀하시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소정의 위로금을 추가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3쪽의 시설피해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피해조사를 대개 마무리했고요. 현재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해서 관련된 예산을 빠른 시간 안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파손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신축 위주로 복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대피시설도 이번 예비비에 예산을 편성해서, 연평도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대피소 시설을 더욱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포탄 도발이 자행된 지역은 앞으로 국민들에게 안보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일부 지역을 안보교육장으로 보존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선적으로 필요한 금년도에 소요될 예산은 약 30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예산 300억원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의 서해5도 종합발전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대한 행안위 차원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법안소위는 지난주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 법이 곧 국회를 통과해서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주거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교육, 생활안정, 소득보존 등 여러 가지 서해5도 주민들의 그동안의 어려웠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섬 내에서 새로운 주거지를 원하는 주민들에 대한 요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내년 초부터 우리가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아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체제를 마련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5도지원위원회에서 이를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접경지역 전반에 걸친 주민대피시설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령도, 대청도를 포함한 서해5도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대피시설을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내년 초부터 바로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예산심의가 국회에서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내년도에 소요될 예산을 반영하도록 지금 국회와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에 정부의 위기대응태세에 관련해서는 현재 이번과 같은 국지도발 사태에 대응해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겠느냐?´는 매뉴얼을 전반적으로 새로 점검을 하고, 그 매뉴얼 점검에 끝내지 않고, 다시 한 번 우리가 모의훈련을 해서, 숙지하는 단계까지 대비태세를 다시 한 번 대대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위기상황 시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전달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기에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서 인터넷 등을 통해서 각종 유언비어가 돌아다니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이번 기회에 근원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난민수용과 구호하는데 있어서 인천시나 옹진군, 행정안전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난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그때그때 해소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민수용민 구호대책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보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민대피시설 보강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서 민방위 체계에 대한 보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 실시되는 민방위훈련부터 보다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책의 내용을 대강 설명 드렸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피소 말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이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신축하겠다는 대피소가 현재 있는 대피소와 어떤 점이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있는 대피소들은 197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대피소고, 규모가 굉장히 협소할 뿐만 아니라, 실내의 여러 가지 온도와 습도 관리도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들의 접근성도 일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들이 새롭게 생각하고 있는 대피소의 개념은 보다 안전하고, 장기간에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오랜 기간 기본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수준의 대피소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위치나 규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한 검토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큰 대형대피소를 선호하시는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것이 취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분산해서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현재 인천시하고 연평도 주민들 사이에 이주대책이나 지원금을 놓고 협의·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양자간의 차이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인천시와 행안부, 주민들 사이에 그동안 오랫동안 협의가 있어왔습니다. 또 임시 거처를 어디에 마련하느냐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계속 수렴하고 있고, 우리 생각에는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의 의견이 잘 수렴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아까 제가 자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우리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4페이지에 보면, ´서해5도 종합발전방안´ 중에 1번 서해5도 주민지원강화 중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서해5도 주민들의 교육비를 깎아주고,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이 시기와, 두 번째로 지원금이나 교육비 깎아주는 것은 구체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교생들 수업료는 전액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주생활지원금의 개념은 아시는 대로 서해5도 지역은 각종 물류비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육지보다는 모든 물가가 상당히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항상, 또 주로 자꾸 왔다 갔다 하셔야 하는 데에 따른 비용부담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완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정주생활지원금´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월정으로 3대당 지급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금액의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금액이 결정되고, 법의 시행시기가 확정되면 내년부터라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미리 예상을 해서 현재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학자금은 초·중생?
<답변> 초·중은 의무교육입니다.
<질문> 마지막 부분에 매뉴얼 관련해서요. 국지도발 사태에 대응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 매뉴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매뉴얼이 우리가 알기로 2005년에 참여정부 시절에 33개 유형, 그 유형 안에는 아마 서해5도와 관련된 돌발사태도 들어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매뉴얼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매뉴얼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구멍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송 기자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형태를 가정한 매뉴얼을 정부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상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 지역에 대한 포격, 이런 상황을 상정한 매뉴얼이 작동될 수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금 말씀하신 매뉴얼 전체를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보겠다는 의미고요.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위기 상황 관련된 매뉴얼을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대응 과정을 거꾸로 우리들이 추적해서 그때그때 우리들이 했던 여러 가지 대응 조치들이 과연 제대로 적시에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다시 분석해 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매뉴얼을 전체적으로 다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관련된 기관들이 참여하는 팀을 빠른 시간 내에 구성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