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동향과 G20 경제 고용 국제비교
기사입력 2010-11-10 19:5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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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동시장정책과장 권혁태입니다. 간단하게, 이번에 10월 고용동향이 발표됐기 때문에, 아침에 통계청에서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부터 우리가 기획재정부하고 공동으로 보도참고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특별하게 고용동향이 특이한 사항은 없지만, 참고로 보도참고자료를 공동으로 냈기 때문에, 한번 우리 부 차원에서 관련 고용동향 외에도 참고할 만한 그런 사항들을 엮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이번 10월 고용동향의 특징은 특별한 것은 없지만, 그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그런 기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31만 6,000명이 증가했고, 공공부문은 상대적으로 작년에 대규모 공공부문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원래 기저효과로 인해서 감소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7.0%고 전년 동월 대비는 약 0.5% 하락했는데, 전체 실업률은 약 3.3%로써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상승한 원인이 지금 아시겠지만 인구센서스(인구주택조사)를 위해서 조사요원을 11만 6,000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분들이 선발되기 위해서 구직등록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구직등록한 분들은 더 많고요. 그 영향으로 조금 높아진 게 많습니다.
현재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특히 11월 9일 OECD발표한 OECD 고용상황을 보면, 어제 11월 9일 발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실업률이 낮은 것으로 되어있어요. 청년실업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항을 참고하시고.
2페이지에 부문별로 특이한 점을 말씀드리면, 취업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 동월 대비 31만명이 계속 증가하는 있는데, 이게 연평균으로 금년도 약 31만 2,000여명이 증가했고, 금년 전체적으로도 약 30만 규모를 상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증가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제조업은 제조업가동률이 80% 이상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2000년도 8월 이후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제조업취업자 수가 20만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도·소매 음식숙박업은 취업자 수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종사상 지위, 이것은 상용직이냐, 임시직, 일용직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것인데,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청년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는 0.5%p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고용률은 40%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동일한 수준이고요. 청년층은 무엇보다도 청년층 절대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볼륨자체가 작아지니까 취업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인구효과를 감안했을 때에는, 제외할 경우에는 청년취업자 수가 이번에 약 4만 5,000명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이 모두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이 실업률이 3.3%, 그 다음에 청년실업률은 7.0%, 절대수치가 상당히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우리가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을 잠깐 보시면, 오늘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데, 이번 회의의 큰 의제도 위기를 넘어서서 고용창출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잠깐 참고적으로 아까 각국을 비교했지만 G20국가를 전체적으로 비교할 때도 우리가 경제성장률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1분기부터 경제성장률이 회복된 나라는 우리하고 호주밖에 없거든요. 기타 2쿼터부터 다른 나라들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전년동기대비 성장률도 OECD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취업자 증가율은 OECD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요. 무엇보다도 이 기간동안 G7 국가들, 주요 국가들의 취업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과 우리나라는 굉장히 대조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취업자 수 증가율이 높은 데는 신흥국들 일부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실업률 상황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실업률 금융위기 이후에 실업상황, 고용위기를 극복하는 과정도 가장 빨리 극복해서 현재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거의 유사한 수준, 금융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했다고 보이고, 다른 나라들은 아직 그 수준까지는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우리나라는 군대 병역문제가 보통 3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와는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고용률은 우리가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좀 낮고, 청년층의 고용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업, 우리가 상급학교 진학률이 세계 최고예요. 지금. 대부분 학생들이 진학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등등으로 해서 우리가 고용률이 좀 낮고, 지금 고용정책...
<질문> ***
<답변> 지금 현재 고용률이 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현재 취업자 증가에 따라서 59.4%로 0.1%p 상승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입니다.
<질문> ***
<답변> 청년고용률은 그 바로 밑줄에 나오는데, 39.5%로 나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국제 비교표는 필요하시면 하나 보내 드릴게요. 지금 각국의 고용률 현황을 제가 자료로 갖고 있진 않기 때문에, 안 갖고 왔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자료 하나 주시죠.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