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정 외교부 실현을 위한 인사 쇄신안 발표
기사입력 2010-10-16 11:0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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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여러분들 오늘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외교통상부는 지난달 특채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지적되어 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인사·조직문화 쇄신 T/F를 구성하였고, 부내 전 직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조직쇄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특채문제로 불거진 인사 관행의 문제점들을 모두 시정을 하고, 나아가서 21세기 외교환경의 변화에 맞는 선진 외교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우리 외교통상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주 저는 저의 인사청문회와 취임사에도 밝힌 바와 같이, 21세기는 복합화 되어 가고 있는 외교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부 부처와 민간이 합심하여 외교를 펼쳐 나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총력·복합 외교’를 적극 펼쳐나가야 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변화된 외교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들을 선발하고, 외교통상부의 문호를 개방하여 각 분야에 전문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인사관리에 있어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제고하고, 배경이 아닌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인사를 통해서 이러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는 획기적인 조직 쇄신을 바탕으로 ‘공정 외교통상부’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확인 드리면서,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과감히 시행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외교통상부의 조직쇄신 노력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외교통상부의 조직쇄신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채용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있었던 행안부의 감사결과 및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불공정 인사로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인사 법령에 따라 과거에 불공정 인사를 시정하여 공정 외교통상부를 지향하는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 특채채용을 포함하여 채용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5급 이상 특채를 행안부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신규채용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6급과 7급 직원 충원은 행안부가 주관하는 공채 위주로 선발을 하고, 공채로 선발하기 어려운 특수 외국어 및 전문분야 직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특채를 시행하되, 계약직이 아닌 경력직으로 채용하겠습니다.
또한, 특채 시 외교관과 고위직 자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전검증을 제도화하여 의혹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교부 고위직 대폭 개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관장 인사와 관련하여 정부 부처와의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아울러 민간 등 각계에 적임자를 발굴하여 외부 인사에 공관장 임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교부 본부에도 우수한 외부인사 영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조치로서 우선 정책기획국장 및 문화외교국장 지위에 외부인사 영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외교부의 인사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 직위와 여타 간부직에 대한 외부인사 영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열린 외교부를 지향해 나가기 위해 이미 개방되어 있는 공관장 직위 이외에도 70여개의 재외공관 고공단 직위 중 20%인 14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타 부처와 민간의 우수인력을 공관의 고위직으로 영입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관장 등 고위직 인사에 획기적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관급인 직무등급 14개 재외공관장이 모두 21개가 있습니다. 이중 상당수를 축소하겠습니다. 또한, 14등급 공관장 직위를 선진국 공관에서 신흥시장 진출 등에 필요한 지역거점 공관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상 3년 임기인 공관장을 활동 및 성과 평가를 기초로 해서 임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평가 성적이 미흡 시에는 임기 전이라도 조기 귀임 조치하고, 평가 성적 우수자는 공관장의 전문성 활용을 위해 임기를 연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감사대사 또는 순외평가대사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상 2회로 되어 있는 현재의 공관장 보임횟수 제한을 폐지해서 유능한 인사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공관장 보임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본부 간부직을 임용할 때에는 고시 기수가 아닌 능력본위 인사를 시행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상당히 넓은 폭의 승진후보자 밴드를 설정해서 발탁인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심의관 및 20년 이상 근무한 선임과장 역임자로 공관장 인사 대상에 포함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관장 경험이 필요한 일부 지역국장 직위에는 공관장 역임자를 보임하겠습니다.
본부 고위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공관장 역임자도 공관 차석 직위에 적극 보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관장 부임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민간경제연구소, 교육이수를 의무화함으로써, 고위직 전 직원의 경제마인드를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능력본위의 경쟁적 인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심사 2회 탈락 시 공관장 보임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시스템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자격심사를 더욱 강화해서 이 제도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운영에 있어서 ´드래프트제´, 소위 말하는 ´지명선택제´를 도입해서 과장급 이하 본부 근무 실무직원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자가 함께 일할 부하직원을 선택하도록 하는 드래프트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고가 아닌 능력본위의 경쟁적 인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부서장에 의한 책임인사를 구현하겠습니다. 과장 직위 드래프트 탈락 직원은 기수에 관계없이 본부 또는 공관 실무직원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실무 직원 드래프트 탈락자에 대해서는 승진 제한 등 인사조치와 함께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과장급 재외공관의 참사관급이 되겠습니다마는, 과장급 및 고위공무원단 진입시에 외교역량평가를 엄격히 시행해서, 역량평가 3회 탈락자는 상위직급 임용을 배제하는 ´역량평가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참고로 외교부의 역량평가 탈락률은 이미 정부중앙부처 중에서 최고의 수준입니다. 여타 부처의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탈락률이 14%인데 반해서, 고위 외무공무원 외교역량평가의 탈락률은 23.7%입니다. 또한, 중앙부처 중에서 유일하게 외교부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과장과 참사관급의 외교역량평가 탈락률은 19%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운영 및 제도의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의 심의권한을 분산해서 내실 있는 인사심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그간 모든 직원의 인사를 심의해왔던 인사위원회를 이원화해서 간부인사위원회는 실장급 이상 간부로 구성하고, 실무직원 인사위원회는 국장급 간부로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 이상 간부인사는 간부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차석급 이하 실무직원 인사는 실무직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인사 대상 직원들에 대해 내실 있는 인사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로 확보를 위해서 ‘Appeal System제도’를 마련해서 불공정 인사에 대한 시정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을 위해 성과평가의 기반한 인사운영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사기획관실 내에 평정팀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호·비선호 부서 및 선·후진국간 공관 순환근무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서 공정한 인사를 실현하겠습니다. 부내에 선호근무 근무자, 최선호 공관의 초임자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선호하는 핵심 보직자에 대한 인사는 특별관리를 해서 공정한 인사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Appeal System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관실에도 익명의 인사신문고를 운영해서 인사 상에 부당한 특혜와 불이익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시행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겠습니다. 금년 내로 일반 행정직 7급에 한 사람, 그리고 외무영사직 3등급, 일반직 7등급에 해당하겠습니다만, 장애인 임용채용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중에는 기존 6등급과 7등급 외에 최초로 5등급 직위에도 장애인 특채를 추진하고, 향후 7급 공채 시에 장애인 채용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 외교통상부’ 실현을 위한 인사와 조직 쇄신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정 외교통상부’가 공허한 구호로만 그치지 않도록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조치를 제도화해서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이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쇄신방안 이외에도 좋은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외교통상부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외교부가 취하겠다고 약속한 조치들의 시행을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과장급에서도 공관장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국장급이 돼야지 공관장을 나갈 수 있는데, 과장급 중에서도 기준이 따로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공관장도 나름대로 등급이 있잖아요.
<답변> 아무래도 과장을 역임한 사람이 공관장을 나간다면 아주 큰 공관은 아닐 것이고, 공관 중에서도 작지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직위에 보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장급 보직을 하신 분이 공관장을 하고 들어와서 국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질문>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인사평가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채심사도 마찬가지지만 내부인사로만 평가원을 구성을 할 것인지, 외부인사도 영입을 할 것인지 어떻게 공정성을 담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답변> 지금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외교부에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미 연구원 내에도 역량평가팀이 있고, 또 행정관리담당관실에도 성과평가를 하는 팀이 있는데, 이제까지의 평가는 인사보다는 보수 쪽에 많이 되어 있었고 역량평가나 인사의 진급보다는 특정단계에서 올라갈 때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인사기획관실에 평정팀 별도로 해서 이제까지 평가가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을 말씀하신 대로 내부의 평가라는 것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외부에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외부인사들이 들어와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특채 시에 외교관 그리고 고위직 자녀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전검증을 제도화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별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구축이 될 것인지.
<답변> 제가 지금 단계에서 생각하는 것은 특채라는 것이 앞에 필기시험이 있고 마지막 면접시험을 하게 됩니다. 일단 필기시험에 합격자들 중에 외교관 자녀나 고위 공직자 자녀가 있으면 면접위원을 설정할 때 완전히 외부위원으로만 하든지, 특히 외교부 자녀가 있을 때에는 그 분과 아는 사람이나 자기 부친과 아는 사람이나 또는 같이 근무했던 사람은 전부 배제를 하고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 면접을 통과하더라도 다시 한 번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을 한 번 더 해서, 공정함이 또는 특혜를 받은 게 이만큼도 없나, 한 번 더 살펴보겠다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불공정 인사 시정조치 하시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내부 징계문제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답변> 지금 아직 특채인사에 대해서 행안부의 공식통보가 없습니다만, 일단 통보가 오면 본인의 소명을 받는 절차는 저희가 줄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부당한 절차를 통해서 채용이 됐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자리를 내놓아야 되지 않겠는 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부 운영상 불공정층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는 아시다시피 오랜 기간 근무를 하고 선·후진국 근무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인사가 도래했을 때,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공정한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질문> 외교부가 공관장에 대한 개방의 폭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개방의 폭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방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타 부처와 민간인 중에 우수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들이 외교적으로 모두 우수한 자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개방의 폭을 늘렸다가 혹시 옥석이 가려지지 않은 채 부적격한 분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개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어떤 기준과 잣대로 할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일단 제가 각계의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요즘 좋은 분을 추천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천을 받고, 선발 절차는 같습니다. 공관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어학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분들도 어학 검증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격심사의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경력에 대해서, 그분과 같이 우리 외교부에서는 말하자면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이 1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들이 열다섯 사람이 평가를 하는데, 그 경력을 가지신 분들과 같이 근무하던 분들의 말하자면 평판을 조회를 해보고, 지금 공관장 적격심사에 준하는 정도의 심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냥 추천만 받는데서 또는 숫자만 늘리기 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숫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사실은 상당히 많은 숫자를 추천 받더라도 또 그 중에 공관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개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폭을 늘리겠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는 우수한 자원을 우리가 얼마나 확보하느냐 하는 데에 저는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두 자리는 확실히 말씀드렸고, 저는 인사쇄신을 담당할 기획관실장도 가급적이면 외부에서 모셔다가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다만,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 외부에서 오신 분이 과연 외교부를 제대로 알고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분을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분을 누구나 보기에 “아, 저 사람은 인사에도 전문가이고, 외교부 개혁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라면 당연히 그분이 기획관실장이 될 것입니다.
<질문> 관련 질문인데요. 그러면 외부에서 영입한 분에 대해서도 기존 공관장과 동일한 평가와 혹은 감사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오늘 명칭은 감사대사라고 했는데 명칭을 감사대사로 할지, 순외평가대사로 할지 그것은 확정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관장은 누구나 다 평가를 받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기록들이 쭉 쌓이게 되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더 잘했는지, 또는 외교부 내부 출신이 더 잘 했는지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면 평가가 나오지 않을 까, 지금은 외부에서 오신 분과 내부에서 온 사람들의 평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 해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질문> 보임횟수 제한폐지 2번 하는 것을 폐지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3, 4번까지도 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좋은 공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어려운 공관, 아프리카나 사실 이쪽에 가기 싫어하고 이런 쪽에는 오히려 숫자를 더 늘려주고 횟수를 늘려주고 이런 것이...
<답변>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년 정도 근무한 과장직을 역임한 사람들도 공관장을 갈 수 있다, 이 얘기는 어차피 그분들이 대개 작은 공관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공관이라는 것이 위치가 특수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 보임횟수가 당연히 없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장으로는 4번도 할 수 있고, 5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교부에 들어왔다고 해서 전부 다 공관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못 하신 분도 나올 수 있고, 또 4, 5번 할 수 있는 분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아까 외부인사를 기용하신다고 하시면서 예를 드신 것이 문화외교국장 자리를 외부에 개방하신다고 했는데요. 그 취지는 무엇입니까?
<답변> 사실은 문화국장은 지금은 개방직이라서 내·외부가 다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외부와 내부에서 했을 때, 대개는 내부 인사들이 선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물론 역대 문화국장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외교의 패러다임도 바꿀 때가 됐고, 최근에 들어서 한류라든가 한식 세계화라든가 한국의 소프트파워, 제가 취임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소프트 파워를 그만큼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외교부 인사 보다는 문화행정이나 콘텐츠를 잘 아시는 분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모를 하더라도 외부 인사를 모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혹시 유관부처 간부영입 추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실 수 있나요? 정책기획국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동안 개방을 안 하다가 한 것인데, 어느 자리를 열 것이고 어느 자리는 그래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답변> 정책기획국장 자리는 이 자리가 결국은 정책기획이라는 것이 외교부의 어떻게 보면, 브레인의 역할을 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외교정책을 거시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외교부가 나아갈 방향을 조금 더 큰 틀에서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인사를 하는데, 제 마음속으로는 아무래도 실무적인 관리 보다는 학문을 전공하신 교수분들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물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당장 사람을 인선하기는 어렵겠지만 인사철이 아직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G20 끝나고 이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인사에서 하나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질문> 능력 있는 분들을, 외부인사 영입하는 취지는 참 좋은데, 그런 분들이 과거에도 보면 개방한 적이 있었는데 정권 쪽에 있던 분들이 낙하산 형식으로 온 사례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지 대책도 세우고 있는 지요?
<답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자리에 적합하지 않느냐, 적합 하느냐를 보고 따지는 것이니까, 낙하산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에는 그 자리에 능력이 부족하고 적합하지 않은 데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는 외교부에서는 일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 아까 질문 드린 거 이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외교관 자녀라는 것이 형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들어오셔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좀 특별관리를 하신다는 것은 역차별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소하실 예정입니까?
<답변> 지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특채채용의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들어와서 대부분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고, 다만, 지난번에 문제가 제기됐던 외교관 자녀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무 문제없이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잘하면 될 것입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첫 날 장관님 기자실을 내려오셔 가지고, 급하게 해 놓고 추가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한 번에 완벽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오늘 말씀하신 것은 급하게 한번 먼저 더하고 앞으로 추가로 더 하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사실은 제가 왔을 때 이미 외교부에서 안이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골격으로 해서 제가 며칠 사이에 우리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실국별로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다 참여하게 해서 제가 업무보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직원들하고 식사도 하면서 얘기도 들어보고, 물론 다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전부는 아니지만 그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끌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일단은 우리가 인사개혁쇄신을 발표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되어서, 저는 이게 파이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추가적으로 누가 좋은 방안을 제시를 하시면 그것은 언제든지 받아드릴 용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장관님 오시기 전에 마련됐던 안에서 혹시 장관님이 빼신 것 하고 새로 집어넣으신 것이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십시오.
<답변> 조금 있죠. 인사에 대한 개방문제나 국장직위에 대한 개방, 이런 것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제가 명칭은 감사대사가 될지 순외평가대사가 될지 이런 것들은 들어있지 않았던 제도들입니다.
<질문> ***
<답변> 뺀 것은 별 기억이 없네요.
<질문> 여기 포함되지는 않았는데, 외교관 선발을 위한 ‘외교아카데미’ 그것도 이번 논란 속에서 그 안을 보면 약간의 불공정 시비가 있다,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요.
<답변> 다시 한 번
<질문> 외교아카데미와 관련해서도 불공정 소지가 있다, 그런 제기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외교아카데미에 대한 구상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사실은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외교아카데미를 구성하게 된 것은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많이 나가서 유학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외교업무에 활용해보자는 뜻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은 외교부가 너무 채용을 다르게 하다 보니까 외교부에 들어와서도 또 항상 늘 다른 신분을 가지고 지내는 사람처럼 되어서 조금은 이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특채로 들어온 사람과 고시로 들어온 사람이 늘 다른 대우를 받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해소해보자.
그래서 외교아카데미를 통해서 국내에서 공부한 사람, 해외에서 공부한 사람, 제2외국어를 한 사람, 영어를 한 사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발을 말하자면 다품종 소량이라고 그럴 까요? 이렇게 해서 쭉 선발을 하되, 같이 교육을 시킴으로써 어떤 일체감도 갖게 해서 외교부에 일단 들어왔을 때에는 서로 다른 이질적인 요소를 없게 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방안이 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불공정 요소, 또 그동안 우리 외교부에 들어온 외무고시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분석해 봤을 때 너무 특정대학에 치우쳤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공정한지, 예를 들면 특정대학의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쪽에 조금 더 어떤 페이버나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시험제도니까 시험을 봐서 그냥 하는 게 좋은 건지, 사실은 이런 부분은 아직은 저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시험이니까 똑같이 보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 우리가 과거와 다르게 생각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필기시험을 봤지만 이제는 필기시험보다는 예를 들면 영어 같으면 이미 시험이 다 주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텝스’나 이런 시험을 일정 점수 이상, 또 국사도 이미 등급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공부한 사람 같으면 국사가 어느 정도 이상, 국어도 어느 정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제도들을 다 활용함으로써 과거처럼 그 시험만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기는 보다는 좀 넓게 대학생활도 하고, 해외에서 봉사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특별대우를 해드려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저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시 그런 요소들 때문에 일종의 공청회나 조금 더 넓게 의견을 들어보고 안을 최종 마련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잘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