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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기로 한 데 대해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초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비판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합리적 개편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지지층 사이에서도 의견 차가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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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 한 ARS 조사에서 ''30억 초과 상속자산에 대해 현행 상속세율인 50%를 4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 43.2%, '반대' 42.0%, '잘모름'은 14.8%로 집계됐다.
정부는 과세표준을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2024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과표 구간은 현행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에서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로 조정된다.
최저세율인 10%를 적용하는 구간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찬성 29.1%, 반대 62%, 잘 모름 9%로 나타났다.
찬성 응답이 가장 높은 건 30대로, 찬성 52.2%, 반대 36.7%, 잘 모름 11.1%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는 진보 성향의 응답자일수록 반대 응답 비율이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찬성 23.9%, 반대 65.6%,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찬성 28.9%, 반대 61.5%, 진보당 지지층은 찬성 18.5%, 반대 81.5%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 66.3%, 반대 17.5%, 개혁신당 지지층은 53.2%, 반대 39.6%였다. 새로운미래는 찬성 54%, 반대 26.7%였다.
국정 평가에 따라서도 다른 양상을 보였다. 윤석열 정권이 국정을 잘 운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찬성 26.2%, 반대 61.8%였으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찬성 72.1%, 반대 9.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성향 지지층은 찬성이 반대보다 2-3배가량 높게 나왔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지지층에서는 역으로 반대가 찬성보다 2배가량 더 높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대은 대표는 ''하지만 서울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자산가가 일반 중산층 및 서민보다 누릴 수 있는 감세 효과가 많은 점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등 진보성향 지지층은 부자감세를 우려해 찬성보다 반대가 높게 나온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등 보수성향 지지층은 중산층 가구의 부담이 경감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해 찬성이 반대보다 더 높게 나왔다.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선호하는 정당과 지지성향에 따라 찬·반이 서로 다르게 나왔음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