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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시사우리]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김건희 특검법'을 '정치적 쇼'라며 반대하고 있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에게 "어떻게 국회에 들어왔는지 돌아다 보라"며 민주당 덕에 의원 배지를 달았지 않는가라고 비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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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이 21대 총선 때 '더불어시민당'(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으로 이뤄진 비례연합정당으로 사실상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점을 말한다. 민주당이 받아주지 않았다면 국회 의원은 어림없었다는 뼈아픈 지적이다.
이어 박 의원은 "법사위가 열리면 조석으로 같이 만날 사이인데 그렇게 단언하면 본인의 정치적 앞(날)과,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는지"라며 정치적 장래를 고려해 잘 생각해 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실현되려면 법사위 문턱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
민주당은 김도읍 법사위원장(국민의힘)이 법안처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울 생각이지만 패스트트랙을 발동하려면 법사위 재적의원 18명 중 5분 3 이상(11명)이 동의해야 한다.
지난 12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조 의원은 "제가 특검법에 동의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거의 99.9%"라며 "조금만 계산해 보면 현실성이 전혀 없는 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왜 이걸 추진하는가. 민주당이 추석 밥상에 이걸 올려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게 저는 굉장히 불편했다"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법사위 위원장을 맡은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기 힘들 것으로 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패스트트랙 지정엔 법사위 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소속 위원은 10명이라, 조 의원의 동의가 필수적인 셈이다. 박 의원의 발언은 조 의원이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할 수 있었음을 언급하며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