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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5월 23일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전폭적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18년간 약 380조 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투입했으나,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이다.
올해는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급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날 한춘옥 의원은 “국가 소멸로 가고 있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의 지난해 저출산 지원 예산 48조 2천억 원 가운데 난임 출산지원 예산은 고작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45세를 기준으로 한 난임부부 시술비와 건강보험 차등 지원을 폐지하고 시술 1회당 지원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며, “난임 시술 중 공난포 발생과 같은 의학적 사유로 중단될 때도 시술 과정에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해 주어, 경제적인 사유로 인한 시술 포기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전남지역에 5곳밖에 없는 난임시술 병원을 확대하여 전국의 난임부부가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일회성으로 큰 금액을 내세운 저출산 지원책이 아닌 간절히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국가 존립이 위협받는 수준의 저출산을 타개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