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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가 지난 13일 공개한 2021년 의대 설립 용역 결과를 두고 일부 지역에서 계속되는 편향적 해석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2021년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 방안 연구’ 용역은 의대 설립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전남의 의대 신설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진료권 지역은 동·서부권만 구분한 것이 아니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개의 응급의료권역(중부·동부·서부권)과 보건복지부 분류에 의한 6개 중진료권역(목포·여수·순천·나주·해남·영광권)을 기준으로 하는 등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 (응급의료권역) 전국 29개, (중진료권역) 전국 70개
또한 지표별 수치는 용역기관의 주관적 의견을 배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가기관의 공식적 통계를 활용해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양 대학과 지자체, 전문가, 전남도의회를 대표하는 인사가 다수 참여해 용역 진행 상황을 공유했으며, 개진한 의견은 용역에 대부분 반영됐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지표에서 전남이 전국 평균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속병원 설립에 대한 비용편익(B/C)은 양 지역 모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 책임자였던 임준 인천의료원 공공의료사업실장은 “당시 용역은 전남 동·서부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연구원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수행한 결과”라며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둬 용역을 추진했다는 논란이 지속돼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공개하면 전체적인 틀을 보지 않고, 일부만을 발췌해 편향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과거 용역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여건에서 추진돼 현재는 활용할 수 없는 자료”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과거의 용역 결과에 얽매일 때가 아니라, 전남 의대 신설 정원 200명 확보와 ‘공모 방식에 의한 대학 추천 절차’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조만간 정부 추천 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방계약법에 근거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되며, 용역기관 선정은 최소 한 달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