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옥 전남도의원, 보조금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단계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 지방자치

[月刊시사우리]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5월 14일 농축산식품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적절한 사업대상자 선정 등 내실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 유치 활성화로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 고용기회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73개소에 77억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 의원은 “시군 민간보조사업자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여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예산(5억 5천만 원)이 불용되었다”며, “이런 중요한 예산의 불용을 막고 다른 사업 신청자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보다 세심한 검증과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올해 5개소 사업자에서 예비 사업대상자 사업 포기 및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18억 9천5백만 원을 감액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모든 사업 전반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은 “추후 사업자 선정 시 포기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