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전남도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목적에 맞는 사용 촉구 | 지방자치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1)은 5월 16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제1회 전라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형곤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용되는 전남 청년비전센터를 지방소멸위기지역이 아닌 순천시와 목포시에 건립하는 것은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센터가 건립되면 유지비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센터 건립으로 인해 해당 지역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며 “권역별 센터가 지방소멸위기 지역이 아닌 순천시와 목포시에 건립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라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순천시와 목포시에 각각 청년 비전센터를 건립할 예정으로 71억 4천 8백만 원의 기금을 배정했다.

송 의원은 “소멸위기대응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위기 지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고려하여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각 시군의 특성에 맞춰 권역별로 센터를 건립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해당 지역에 건립을 확정했다”고 답변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란 정부가 청년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인구 활력 증진을 위해 10년간 연 1조 원씩 지원하는 재원으로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 매년 2,500억 원, 기초자치단체에 7,5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