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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는 10일까지 3일간 신안 라마다프라자&씨원리조트 자은도에서 도·시군 세정업무 담당공무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정 연찬회를 열어 신세원 발굴과 세수 확충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연찬회는 도와 시군 간 소통을 통해 세정업무 분야 협력과 세정업무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로, 세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연구과제 발표,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연구과제 발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에 15개 시군이 참여했고 창의성, 논리성, 발표력 등을 기준으로 서면 및 현장 발표 평가를 거쳐 우수 연구과제를 선정했다.
평가에는 외부심사위원이 참여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내부 심사위원은 시군 세정과장 4명, 외부심사위원은 지방세심의위원장,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남연구원 연구위원 4명 등이다.
평가 결과 지방세 분야에서 ‘사전안내문의 적극적인 활용’ 연구과제를 발표한 여수시 고다혜·한동민 주무관이 과세기관이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 감면 등 사전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에게 법에서 규정한 행정 의무 외의 사전안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산세 등 납세자의 추가 부담을 해소하고, 자진 신고 납부를 적극 유도하는 등 징수율 향상에도 효과적이었다는 실제 사례를 소개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세외수입 분야 최우수상은 ‘푸소(Fu-So)의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발표한 강진군 위예진 주무관이 받았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인 ‘푸소’는 2015년부터 시작해 학생, 일반인, 공무원 푸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강진의 대표 여행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세외수입 증대의 효과적 사례로, 현재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았다.
연찬회에선 또 2024년 지방세정 평가 우수 시군을 시상했다. 진도군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해 상사업비 1억 원을 받았고, 최우수상은 순천시, 영광군, 우수상은 여수시, 곡성군, 강진군, 영암군, 장려상은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장흥군, 완도군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8천만 원, 우수상은 4천만 원, 장려상은 2천만 원의 상사업비가 각각 교부됐다.
강영구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로 안정적 세수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이번 지방세정 연찬회가, 도와 시군이 협력해 신세원 발굴과 세수 확충에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