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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하수도 분야 국고확보를 통한 보급률을 확대하기 위해 중기 하수도사업계획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수도사업 신규 추진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재이용관리계획 등의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돼야 함에 따라 시군별 주요 하수도사업계획을 조사해 국고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하수도사업 국고 확보의 필수사항인 사업별 사업 기간,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 내용, 행정 절차 대상 여부 및 이행 상황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 ‘2025년 국고건의 신규사업 보고회’ 후속 조치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하수도 분야 국고 확보 등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도보다 하수도 보급률 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지역 하수도 보급률은 83.9%로 전국 평균(95.1%)을 밑돌고 있다. 이는 다른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에 전남도는 선제적 대응으로 시군별 하수도사업계획에 대한 사업별 사전 행정절차 이행 완료 여부 등 국고사업 신청 요건을 촘촘히 검토해 하수도 분야 국고예산 확보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하수도 분야 필수 행정절차 이행 지원을 통해 하수도사업을 확충하고, 확보된 사업비는 조기 발주 등 체계적 관리로 예산 집행률을 높이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발 빠른 대응으로 2025년 하수도 분야 국고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전남도의 올해 하수도 분야 사업 예산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가 긴축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5천656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3천482억 원보다 2천174억 원(62%)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분야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3개 사업 130개소) 2천772억 원 ▲하수관로 정비(2개 사업 85개소) 1천665억 원 ▲도시침수대응사업(18개소) 880억 원 등이다. 특히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와 하수관로 정비는 전남의 지리적 여건에 맞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각각 118%, 32% 증액됐다.
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사현장에 숨통이 트이고, 올해 하수도시설 확충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영 전남도 수자원관리과장은 “2024년 국고예산으로 반영된 하수도 분야 사업이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 여건 개선으로 나타나도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2025년 이후 국고 확보에도 정부 정책 방향과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시군과 협조해 조기에 발굴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하수도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