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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등한시하는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런 정부는 대한민국에 필요 없다”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결단할 때가 됐다. 이제 그만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이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용빈 원내부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끝끝내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무정부 상태를 선언한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정부의 기능을 대통령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거세게 힐난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결정을 거듭 거부함으로써 삼권분립의 원칙도, 헌법이 강제하는 대통령의 의무도 거듭 거부함으로써 헌법 존립의 가치를 부정했다”며 “우리 국민들은 모든 외부적 위협과 어려움이 닥쳐도 국민 스스로가 각자도생해야 하는 무정부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내부대표는 “대한민국은 ‘제왕무치’한 왕의 나라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의 민주공화국이다”며 “윤석열 정권 집권 2년 동안 대한민국이 검사 왕국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대통령과 검사 비대위원장을 시작으로 각 부처 장·차관, 공기업 사장, 정부 요직 곳곳이 검증되지 않은 검사 출신들로 채워지는 현실을 비판했다. 윤석열 정권 들어 지난 2년간 민간 기업으로 건너간 검사가 최소 69명에 달한다. 검사장급 24명 중 13명이 2개 이상의 민간기업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원내부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사 집단의 검찰 카르텔이, 검사 정권 하에서 더욱 활개를 치고 있는 모양새다. 대한민국이 검사 정권의 전유물이냐”고 되묻고, “검증되지 않은 검사 정권의 무능함이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는데, 윤석열 검사 정권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검사 정권의 연장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것 아니냐”고 힐책했다.
또한 이 원내부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최소 31명의 전·현직 검사가 출사표를 던진 것을 두고 “재벌 대기업 특혜, 야당 탄압이라는 국정 운영 말고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 목표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데, 도대체 뭘 뒷받침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검사동일체 원칙이 적용된 윤·한 당정관계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명령하면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거수기 정당, 검사 정권의 권력 유지를 위한 거수기 국회를 만들어 검찰공화국의 장기 집권을 위한 시도로밖에는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내부대표는 “이번 총선은 단언하건대 국민 권력과 검사 권력의 치열한 한판 싸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 주권, 삼권분립, 그리고 헌법 정신을 거부하는 검사 권력 장악을 분쇄하고, 민주주의를 바로잡아야 할 총선이다. 국민 곁에 민주당이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