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종 전남도의원, 낮아지는 출산율 공직에서부터 배려되야 | 지방자치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지난 1월 26일 2024년 상반기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인구위기, 지방소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던 전라남도가 정작 출산과 관련된 직원 복지혜택에는 세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직원 복지제도들 중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맞춤형 복지제도에 육아휴직을 다녀온 기간 중 일부가 제외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예로 들며 인구위기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타개하자는 전라남도의 취지에 맞게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구가 줄어들고 지방소멸위기가 심각함을 이론적으로는 알고있지만 실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나 세밀한 배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직원들의 복지혜택을 예로 들었지만 현재의 인식이 육아휴직 기간을 패널티로 적용되고 있는 부분들도 존재한다. 이에 세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공조직에서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민간에서 더 빠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원종 의원은 앞서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라남도의 미래를 그려갈 수 있는 새롭고 파격적인 인구정책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총력적인 인구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