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 “귀농·귀어·귀촌 개념 달라, 정확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 지방자치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은 지난 1월 25일에 열린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귀농어귀촌 대상자들이 순조롭게 전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인구청년정책관실을 인구청년이민국으로 승격하고 인구정책과-청년희망과-이민정책과로 3과 체제를 갖춰, 더욱더 활발한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마쳤다.

이날 정철 의원은 전라남도 귀농어귀촌 정책사업에 대하여 통계청 결과를 인용하여 귀농인이나 귀어인에 비해 귀촌인이 월등히 높은 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 재점검해 볼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정 의원은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귀농인은 29,556명, 귀어인은 2,279명인 점에 비해 귀촌인은 421,106명인데, 시행 중인 정책은 대부분 농축업이나 어업 등에 치중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귀촌인들의 연령대도 30대 이하가 45.5%, 40대가 15% 정도로 매우 높은데, 이에 반해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참여율은 15% 수준으로 매우 낮은 현실이다”며 “귀촌인의 대부분이 청년들로 이들의 참여를 위해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니즈를 파악하여 정책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해당 업무보고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나치게 외적인 부분으로 치우쳐 있다”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예산 집행을 지적하였고,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남도에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