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종 전남도의원, 인구정책 판도 바꿔야 인구위기 타개할 수 있어 | 지방자치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지난 1월 25일 2024년 상반기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인구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판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계적인 인구감소 위기 가운데 대한민국 역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수당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며 정책을 펼쳤으나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는 평가는 받지 못했다.

박원종 의원은 강원도 화천군을 예로 들며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연령별로 아동도서관, 키즈놀이센터, 유명강사 초청, 배낭여행 지원, 학비지원, 월세 지원까지 정말로 필요했지만 시행하지 않았던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에만 맞추어진 초점을 양육까지 확대하여 부부가 아이를 낳아서 성인이 될 때까지 인생의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인구문제를 타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인구정책에서 출산은 목표로 설정되지만, 가정에서 출산은 시작이다”고 언급하며 “키우기 힘들어서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바로 보아 전라남도의 미래를 그려갈 수 있는 새롭고 파격적인 인구정책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