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전남도의원, 농민이 피해받는 전남농정 질타, 대책 마련 촉구 | 지방자치

[月刊시사우리]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지난 1월 24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농업기술원·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 대안 제시가 미흡한 농정정책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규현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저탄소농법 등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전남의 전반적인 토양분석상황이나, 분석·통계자료, 연차적인 실행계획이 부실해 농가들이 기존 관행농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받고 있다”며, “22개 시군 토양검정 데이터를 축적·활용해 지역에 맞는 표본과 실행계획,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논콩 등 대체작물 재배는 장려하면서 사전 배수개선이나 기반정비는 선행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한 정부 정책에 애꿎은 농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러 농업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먼저 농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내고, 올바른 방향 설정과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농민이 원하는 농정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서로 엇박자가 나고 있는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고, 농민 없는 농정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을 입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