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섭 전남도의원, 5분 자유발언 ‘계절이주노동자 피해구제 및 지원 요구’ | 지방자치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1월 23일 전남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이주노동자 노동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주종섭 의원은 “최근 계절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며 “전라남도에서는 계절이주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행정 인력 부족으로 효과적인 관리 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며, 브로커의 중간착취 문제와 근로기준법의 부재 등으로 인한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브로커의 임금착취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계절이주노동자들이 브로커의 협박으로 자신들에게 돌아올 후폭풍이 두려워 피해를 알리기를 꺼리고 있다”며 “브로커 개입되지 않은 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예방대책이 함께 이루어질 때 계절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 의원은 외국인 이주노동자 전체의 노동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수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제안하며 “외국인 이주노동자 업무 담당직원, 노동자, 고용주 등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과 통역 지원 및 한국문화 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남이주노동자지원센터와 쉼터 설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주종섭 의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통해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사회적 관심과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