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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는 1월 23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에는 전라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의원들이 모두 동참해, 지난해 12월 15일 대부분 극우 성향의 인사로 위촉된 기획단 구성의 문제점을 강력히 규탄했다.
성명서를 대표로 발표한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190만 전남도민은 대한민국 비극의 현대사 여순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염원한다”며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한덕수 위원장(국무총리)의 편파적인 기획단 구성은 여순사건 진실규명에 대한 역행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유족대표를 제외한 9명의 위촉직 단원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76년 동안 통한의 세월을 견딘 유가족에게 명예회복을 위한 진실규명보다는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누를 범할 만큼 우려스럽다”며 “여순사건에 대해 비전문가이고, 극우‧보수적인 이념이 강한 인물들을 대다수 포진시킨 점”을 지적했다.
여순사건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제4호에서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촉직 단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정부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눈앞의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얽매여 역사문제를 이념과 정치의 도구로 삼으며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여순사건 진실규명 역행시도 중단 ▲여야 합의로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의 합의 정신 준수 ▲편파적 기획단 즉각 해체와 여순사건 전문가로 재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강 의원은 작년 9월 15일에도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반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에 대한 이념논쟁을 중단하고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하 성명서 전문.
190만 전남 도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한덕수 위원장은 여순사건 진실규명 역행 시도를
당장 멈추고, 기획단을 재구성하라!
190만 전남도민은 대한민국 비극의 현대사 여순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염원하며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한덕수 위원장의 여순사건 진실규명 역행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제정되었으며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12월 15일 여순사건 명예회복 위원회는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구성했다. ‘기획단’은 정부의 공식적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 기구이다.
그런데 유족대표를 제외한 9명의 위촉직 단원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76년 동안 통한의 세월을 견딘 유가족에게 명예회복을 위한 진실규명보다는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누를 범할 만큼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르면 위촉직의 중요한 조건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위촉직 9명 중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단원은 단 한 명도 없다. 특히 이들은 여순사건의 비전문가로 극우‧보수적인 이념으로 역사 왜곡에 앞장섰던 인물이 대다수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러한 기획단 단원 위촉은 명백히 법령을 위배한 행위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독단이며 월권행위이다. 아울러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 합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다.
정부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눈앞의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얽매여 역사문제를 이념과 정치의 도구로 삼으며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여순사건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를 무시하고 진상조사를 위한 인력 확충과 예산 배정 등에 소극적으로 임해 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여순사건의 진실을 외면하고 왜곡하려 하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의원들은 여순사건 진실규명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위에 대해 190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여순사건법에 명시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과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여순사건 진실규명 역행 시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장 멈추라!
하나, 여야 합의로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의 합의 정신을 지켜라!
하나, 편파적 기획단, 즉각 해체하고 여순사건 전문가로 재구성하라!
- 1. 23.
전라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진보당·정의당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