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전남도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공정한 배분 요구 | 지방자치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1)은 지난 12월 5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전라남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말로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놓여있는 곳에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고흥군이 전라남도 1번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도가 청년점수를 지표에 넣어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 등을 진행하면 고흥군은 이대로 소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고령인구 비율이 18.4%인데 고흥군은 43.6%로 두 배 이상으로 인구 대비 청년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점수를 고려하는 것은 지방소멸을 가속화 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청년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인구 활력 증진을 위해 10년간 연 1조 원씩 지원하는 재원으로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 매년 2,500억 원, 기초자치단체에 7,5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송 의원은 “전남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목적에 맞게 배분하려면 발상의 전환을 통해 소멸 위기 지역의 특성과 위기 지역의 절박함 등을 반영한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은 개별사업별로 사업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해 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을 청년이 떨어지는 지역에 하면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