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준 전남도의원, 국가공모사업 추진 시 의회와의 사전협의 제도화 주문 | 지방자치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가 추진하는 국가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등 공모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1월 28일 열린 전라남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류기준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국가공모사업 추진 시, 집행부와 소관 상임위원회 간 사전협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기준 의원은 “중앙정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무분별하게 유치할 경우, 지방비 매칭에 따른 도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간 공모사업을 비롯한 국비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의 경우, 편성된 사업비의 지방비 매칭분에 대한 예산의 삭감 또는 조정 등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은 사실상 배제 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공모사업 유치 전, 과잉투자 여부 등 타당성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의 사전 검토를 통해 내실 있는 공모사업 운영을 위한 의회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류기준 의원은 “국비 사업의 무분별한 양적 확장보다는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질의 국비 사업 발굴과 추진이 중요하다”며 “공모사업의 전략적 대응 및 체계적인 관리야말로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가능케 하고,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