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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정부가 내년도 사회적경제 분야 국비 교부액을 전년 대비 61%까지 대폭 삭감하면서 전남도에서도 이와 관련된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류기준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최근 실시된 2024년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 정책기조 변화에 따라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등의 국비 감액이 불가피하더라도 전남도마저 관련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은 “지방정부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것”이라고 따져 물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기업은 연간 6만 7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만여 명의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 축소에 따라 전남도는 정부 삭감분만큼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할 처지이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며, 현재 전년 대비 국비는 52억 원, 도비는 4억 원이 감액된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류기준 의원은 “전남도가 서민들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정부의 기조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도비 15억 원 증액으로 사회적기업 300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복원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류 의원은 “전남도는 지속적으로 재정의 정상화를 도모해 민생경제 관련 기존 사업을 중단 없이 지원해야 한다”며 “국가 정책의 방향이 바뀌더라도 지방정부의 철학을 흔들림 없이 구현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체성이니 만큼 전남도가 책임있게 고민해 줄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