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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체납징수 우수사례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를 발표해 최우수상(1위)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 시상금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지방세 분야에서 체납징수 11건, 세무조사 4건, 벤치마킹 3건 등 분야별 서면심사를 통과한 16건에 대해 행안부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7명이 평가했다.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의 경우 행정안전부 1차 서면심사 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 11개 지자체가 통과하고, 2차 최종심사는 시·도별 체납액 징수실적 40%, 서면 및 발표심사 60%를 반영해 결정됐다.
전남도 대표 우수사례로 발표한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는 여수시가 전국 최초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과 운행정지명령 차량(속칭 대포차)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적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고안한 기법이다. 적발 시 차량 강제점유 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는 물론 차량의 불법 유통 및 운행을 차단함으로써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시·도별 체납액 징수실적 40%가 반영된 평가에서도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공매,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10월 말 현재 이월체납액의 42.3%인 338억 원으로 전국 도 단위 1위를 차지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성과는 수도권에 비해 체납 규모가 적고 징수유형이 단순해 징수기법 개발 환경이 열악함에도 징수 담당 공무원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 의지가 일군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신세원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입 증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