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현 전남도의원,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최적의 방안 도출 요구 | 지방자치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서대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2)이 지난 11월 3일,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수국가산단의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라”고 요구했다.

서대현 의원은 “여수산단 대기 측정값 조작 사건이 발생한 지도 4년 7개월이란 시간이 흘렸다”며 “그러나 지난 7월에야 거버넌스 권고안에 따른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비 26억 원에 대한 기업 분담금 납부 확약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수용을 거부하던 자가측정 조작 사건 관련 업체 90개소*가 납부 확약서를 이제야 제출한 것이다”며 “지역 주민들은 진척이 없다 느낄 정도로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 되었다”고 주장했다.

* 당초 92개소 사업장이 위반업체로 통보되었으나, 2개소가 부도ㆍ사업장 폐쇄로 미포함됨

또한,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방안 마련을 위해 충남 당진을 다녀온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를 어디서도 듣지 못했다.”며 “환경산림국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다”고 질타했다.

이에 안상현 환경산림국장은 “당진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환경감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여수산단 지원의 법적 근거와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서대현 의원은 “진행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보고”를 주문하며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