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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는 2023년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초 ‘공익직불금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전국 220만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한 적극행정 사례가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 증진 및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남도는 전국 최대(4천715억 원·전국 1위) 규모의 공익직불 사업을 하고 있다.
그동안 전남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간 공익직불금 업무 이원화로 농민이 혼선을 겪었고, 영농일지 기록 등 준수사항을 미이행하면 지급액이 감액되는 등 여러 불편사항이 있었다.
전남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관원과 함께 전국 최초로 ‘공익직불금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홍보에 나섰다. 감액 우려 필지 사전점검을 안내하고 그림일기 형식으로 이해하기 쉬운 영농일지를 제작해 배포했다.
전국 최초로 구성한 공익직불금 업무협의체 사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으며, 준수사항 미이행 사전점검을 통해 지난 2년간 직불금 감액 79억 원을 예방하는 성과도 거뒀다.
또한 글을 모르는 고령 농업인을 위해 전남도가 제작해 배포한 그림 영농일지는 행정안전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적극행정 경진대회는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제출한 570여 건의 사례 중 예선을 통과한 총 17건이 열띤 경합을 벌인 가운데, 10월 25일 사전 진행한 국민심사단 평가 점수 30%, 본선 당일 전문가 평가 50% 및 온라인 국민투표 20%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진도군의 지역특산품인 ‘대파’를 활용해 버거를 출시한 사례는 로코노미 열풍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전남도에 겹경사를 가져왔다.
이날 전남도 수상자로 무대에 오른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전남도와 진도군이 펼친 적극행정이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 매우 뿌듯하다”며 “12월 개최 예정인 하반기 전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도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 도민을 행복하게 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