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남일 전남도의원, 도시재생사업 체계적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해야 | 지방자치

[月刊시사우리] 전남도의회 손남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은 지난 11월 7일 2023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사업 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사후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재생사업은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에 따라 공동화되고, 침체된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도시를 사회적·경제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

전남도는 정부 사업공모 등에 적극 대응해 2014년부터 22개 시‧군에 94개소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2개소를 완료하고 42개소는 사업 추진중에 있다.

지역적 특성과 연계된 추진도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업이 종료된 이후의 사후관리와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이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 적지 않은 도시재생지역이 무관심 속에 사업 종료 후 흐지부지 되거나 오히려 쇠퇴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사후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은 중요한 과제이다.

손남일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완료된 사업들에 대한 운영사항과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점검을 통해 지속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고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를 잘 살려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