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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지난 11월 3일 인구청년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질적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성 있는 정책을 반영하여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전라남도에서는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처해 있는 사회적 상태를 역사적 흐름에 따라 종합적이고 집약적인 형태로 풀어낸 사회지표를 매년 작성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임형석 의원은 사회지표 중 청년 지원정책을 언급하며 “도민이 생각하는 정책과 대상자가 되는 청년층이 원하는 정책이 모두 일자리와 주거비 항목으로 일치한다”며 또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도 부재되어 있다”며 과연 정책에는 이 지표들이 반영되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구청년정책관은 “현재 일자리나 취업에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도민들이나 청년층의 주거비 또한 지원이 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이어졌다.
이에 임형석 의원은 “현재 전라남도에 시행되고 있는 인구정책 사업의 거주환경 개선 사업 중 주거비와 관련된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거주환경개선 사업의 11.8%이며 이는 전체 인구정책 사업에서는 4.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사회지표에 나왔듯 구직활동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분야여야 하는데 센터 건립, 도시 조성 등 하드웨어 조성에만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다”며 “이는 사회지표가 명백하게 있음에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 청년기본법에 의거 전라남도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조정 기구
이어 임 의원은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 진행중인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고 2024년 인구정책 사업에는 반드시 반영하라며 용역 결과를 벗어나 정책을 역행하는 사업을 추진할 시 과감히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임형석 의원은 인구청년정책관실의 정책반영에 관련된 발언 이외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의 문제점 지적, 다자녀 행복카드의 혜택 확대 요구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액을 점검하며 광역자치단체의 면밀한 점검을 요구하는 등 전라남도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촉구했다.
